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남북통합지수 2년째 하락’ 발표
남북통합지수 2년째 하락 정치분야가 가장 낮아, “대북 강경기조 지속 탓”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남북한 간 통합 정도를 수치화한 남북통합지수가 이명박 정부 들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 산출 첫해인 1989년 이래 통합지수는 해마다 상승과 하락을 되풀이했지만 2년 연속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특히 정치 분야의 통합지수는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직후 남측에서 사재기 소동까지 일어나며 남북관계가 급랭했던 시기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09 남북통합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통합지수는 1000점 만점에 198.6점으로 2008년 지수보다 10.9점 하락했다. 이 같은 수치는 통일이 돼 남북한 통합이 완성된 시기를 100%로 가정하면 현재 통합 정도가 19.86%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지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의 전년대비 하락폭(-70.4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하락률을 보였지만 2년 연속 하락세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영역별로는 정치 분야의 통합 정도가 가장 낮았다. 정치통합지수는 11.3점으로 경제 분야(29.8점)와 사회문화 분야 (37.0점)에 비해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가 설정한 남북통합단계(10단계가 통합 완성)에 따르면 11.3점은 1단계에 해당한다. 이는 “집권 5년 내내 0단계에 머물렀던 김영삼 정부 시기(6.1~8.6점)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박명규 연구소장(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은 “천안함 사건의 파장으로 6자회담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남북관계의 대립과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며 “북한 또한 후계 구축 과정에서 체제 내부 결속을 강화할 것이 예상돼 통합지수의 하락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