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정책학과 우지숙 교수, 실명제, 비방글 차단효과는 미미 소통위축은 뚜렷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누리꾼들 사이의 소통 위축 등 부작용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는 최근 행정대학원이 발간하는 ‘행정논총’에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논문을 게시했다. 논문에 따르면 실명제 이전에는 게시글의 13.9%가 비방글이었으나 이후에는 12.2%가 비방글인 것으로 나타나 게시글에서는 실명제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2007년 7월27일 이전과 이후 10일간 당시 커뮤니티 포털 3위인 디시인사이드에서의 글쓰기 행태와 게시글 및 댓글 내용을 비교한 결과, 욕설을 사용한 게시글이 실명제 이전에는 4.7%였으나, 실명제 이후 2.6%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댓글에서는 비방을 담은 내용이 실명제 이전에는 26.8%였으나 이후에는 23.4%로 감소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효과를 나타냈다. 욕설이 포함된 댓글 역시 5.1%에서 2.1%로 줄어들었다. 게시글과 달리 댓글에서는 실명제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다소 나타난 것이다.

반면 인터넷실명제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소통 위축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실명제 실시 이후 게시판에 글을 올린 참여자 수는 대폭 감소해 게시물을 올린 인터넷주소(IP) 수는 2585개에서 737개로 1/3 미만으로 떨어졌다.

논문에서는 “익명성 요인을 통제해 의사소통 내용을 변화시키는 접근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지만 제한적”이라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행태와 이들의 게시글 내용에 영향을 주려고 할때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어 “실명제의 실시로 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의 절대량이 적어지고 커뮤니케이션에 참가하는 구성원이 달라지는데다 의사소통의 내용에 변화가 생긴다면 이 같은 변화가 가져올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