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 북한의 금융 개혁에 대한 영문 책자 펴내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는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와 공동으로 북한 금융 개혁의 로드맵을 그린 '체제이행경제의 금융개혁: 북한이 주는 함의'(영문)를 펴냈다. 

김병연 교수는 12일"서독은 통일 이후 동독에 2000조원을 지원했지만, 헝가리는 독일이 쓴 돈의 2% 이하의 비용만 들이고도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할 수 있었다. 북한 경제와 금융을 제대로 연구해서 시장경제로 바꿀 해결책을 만들면 수백조원의 통일 비용이 준다" 고 말했다.

이 책에는 김 교수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IMF의 전·현직 이코노미스트 7명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김 교수는"과거 러시아·동유럽·중국 등의 금융개혁을 자문했던 세계은행, IMF의 실무진들이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다"며"더 늦기 전에 이분들의 노하우와 지식을 모으기 위해 만든 책"이라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사회주의 북한이 시장경제로 변하려면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금융중개 기능의 회복이 필수적"이라며"이 때문에 통일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시작돼야 할 개혁이 금융개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금융개혁 방법에 대해"우선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업무를 겸하는 단일은행(조선중앙은행)을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으로 분리하고, 그 후에 상업은행의 악성 부채를 처리하는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북한 금융회사의 민영화를 북한 내부 자금으로만 하게 되면 부패나 대외무역으로 돈을 모은 북한의 기득권층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며"남한의 금융회사들을 민영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북한에서 금융 개혁을 완료하려면 동유럽 국가들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9. 10. 30
서울대학교 연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