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임현진 교수가 <지속가능한 한국 발전모델과 성장동력>을 공저로 출판하고, 한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강(小康) 강중국(强中國) 모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진 교수는"성장과 분배, 개발과 보전, 종속과 자립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면서"향후 몇 년 안에 국민소득 3만달러를 이룬다거나 G10이 되겠다는 가시적인 목표가 아니라, 한국의 여건에 맞는 발전모델을 만들어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강(小康)'은 동양고전 《예기(禮記)》〈예운(禮運)〉편에 나타나는 말로,"대도(大道)가 행해지고 천하가 모두 만인의 것이 되는" 정치적 이상사회인 '대동(大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실을 고려한 차선적인 이상사회를 말한다. 공자(孔子)는 자신이 살던 세계를 '대동'은 아니라도 '소강'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중국에서는 덩샤오핑(鄧小平)이 중국 사회의 방향으로 제시했고, 최근에는 2020년까지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에서는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가"웬만큼 여유 있고 반듯한 나라"인 '소강국(小康國)' 개념을 제시했다.

임현진 교수는 김 교수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인 '강소국(强小國)'이 아니라 '강중국(强中國)' 발전모델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유럽에서도 네덜란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스위스처럼 인구 2000만명 미만의 국가들보다는 프랑스·독일처럼 인구 5000만~1억명 사이 국가들의 노선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통일한국의 인구는 남한 4800만명과 북한 2200만명을 합쳐 7000만명 규모가 되기 때문이다.

'강중국'인 프랑스와 독일은 세계의 패권(覇權)을 쥐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의 강국이다. 이들 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휴대전화 같은 소수 정예품보다 생명·전기·전자·기계·자동차·선박·섬유를 포함하는 다품종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한국 역시"IT(정보기술)·BT(바이오기술)·NT(나노기술)·GT(녹색기술) 같은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전통산업이라 할 철강·자동차·선박·섬유 등을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임현진 교수는"국가의 선도적 역할 아래 시민사회의 비판능력과 시장의 경쟁능력을 자기중심적 발전의 동인으로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7월 1일
서울대학교 연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