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통합지수 272.7로 역대 최고, 통합율 27.3%, 통합단계 3단계
통일평화연구소(소장 사회학과 박명규 교수)는 남북통합지수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남북통합지수는 통일평화연구소의 주도로 2006년 9월부터 연구개발(연구책임자: 경제학과 김병연 교수)에 착수하여 2년의 연구기간을 거쳐 완성되었다.
통일평화연구소는 통일을 ‘과정’으로서 인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통합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도구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통합지수를 개발하였다.
- 2008년에 발표한 남북통합지수는 1989년부터 2007년까지의 남북통합수준을 지수와 단계로 나타내며 향후 일년 단위로 갱신된다.
2007년의 남북통합지수는 1,000점 만점 중 272.7점으로 1989년 이후 최고의 기록이며, 남북통합율은 27.3%이다.
-남북통합지수는 경제, 정치, 사회문화 영역이 각각 330점, 330점, 340점을 차지하여 총 1,000점이 되도록 구성되었다. 각 영역은 다시 제도적 통합 90점, 관계적 통합 160점, 의식통합은 80점(경제, 정치) 또는 90점(사회문화)으로 구성된다.
- 2007년의 제도적 통합지수는 26.3점(270점 만점)이며, 관계적 통합지수는 122.2점(480점 만점)이고, 의식통합지수는 124.2점(250점 만점)이다. 따라서 제도적 통합 수준이 가장 낮고, 의식통합 수준이 가장 높다.
사회문화 영역의 통합수준이 가장 높고, 경제 영역의 통합수준이 가장 낮다.
- 2007년 각 영역별 통합지수는 경제 영역이 78.8점(330점 만점)으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정치 영역이 94.3점(330점 만점)으로 높으며, 사회문화 영역이 99.6점(340점 만점)으로 가장 높다. 경제 영역의 통합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경제 영역의 경우 실질적인 통합이 정치적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의식통합에서 남한주민의 통합수준보다 북한주민의 통합수준이 더 높다.
- 경제, 정치, 사회문화 분야에서 남한주민의 의식통합은 각각 42.0%, 43.7%, 39.4%인데 비해, 북한주민의 의식통합은 각각 63.8%, 58.8%, 51.7%를 나타났다.
2007년에 남북통합단계는 11단계 중 처음으로 경제, 정치, 사회문화 세 영역 모두에서 남북협력도약기인 3단계에 진입하였다.
- 정치, 경제 영역은 2007년 이전에 3단계에 진입한 적이 있으나 사회문화 영역을 포함한 세 영역 모두가 3단계에 진입한 것은 2007년이 처음으로 남북통합수준은 남북관계 초기의 접촉ㆍ교류 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질적 전환을 수행하는 도약(take-off)의 과정에 있다
- 남북통합의 0~2단계는 비정기적으로 접촉, 왕래, 교류, 회담 등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남북한의 접촉·교류기다. 3~5 단계는 협력도약기로 남북통합의 진전이 본격화되며 남북협력이 정례화되는 시기이다. 6~8단계는 공동의 위임 기구와 제도가 수립되어 작동하는 남북연합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9~10단계는 실질적인 통일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 그러나 통합수준이 과거처럼 역행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4~5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지속적인 동력의 제공이 필요하다.
2008. 11. 11
서울대학교 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