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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부의 길을 묻다. [제18회 국가정책포럼: 코리아 리포트 2022]

2021.10.12

지난 6일(수)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의 제18회 국가정책포럼이 개최됐다. 그동안 국가정책포럼은 대통령 탄핵, 지방 소멸, 코로나19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주제들을 폭넓게 다뤄왔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다음 정부의 길’을 주제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여러 사회적 요구에 최선의 대안을 도출해 내는 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발표는 △정치사회 △국제관계·남북관계 △보건의료 △과학기술 △교육 △경제 및 고용·사회복지 △자치분권 △사회안전 △탄소 중립과 기후 적응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원호 교수(정치외교학부)가 정치사회 분과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박원호 교수(정치외교학부)가 정치사회 분과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정치·의료·교육 등 각종 사회문제의 정책 제안 이어져

첫 발표자로 나선 정치사회분과 박원호 교수(정치외교학부)는 현 정치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들로 △정치의 양극화 △저출산 △주택시장 과열 등을 꼽았다. 정책의 정치화에 따른 정치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박 교수는 정당 수의 증가가 거대 양당 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며 정당 설립 조건을 완화하는 정당법 개정을 제시했다. 저출산에 관해서는 소득별 자녀 출산 의향에 관한 통계에서 드러나듯 저소득이 저출산의 큰 원인임을 밝히고, 최저 임금 인상과 같은 소득 증대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으로는 계속해서 오르는 부동산 가격에 ‘부동산을 빨리 구매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난 점을 짚었다. 그는 이러한 학습 및 편승효과의 단절을 위해 정책 실행과정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소통이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코로나19로 의료시스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박도준 교수(의학과·내과학교실)가 진행한 보건의료 분과의 발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박 교수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초기에는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백신·거리두기 방침의 혼선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그 핵심으로 공중보건 관련 소통의 부재를 꼽았다. 이에 정부·전문가·국민·언론 등 다양한 주체들의 촘촘한 소통 채널을 제안했다. 특히 전문가 의견에 대한 존중과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정부에 주문했다. 나아가 미래의 감염병 대처를 위해서는 풀뿌리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역할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보건소가 감염병 진단과 예방에서 보건의료체계의 핵심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와 대학의 역할을 강조한 교육분과 신종호 교수(교육학과)의 발표는 학내구성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 신 교수는 한국의 치열한 입시 경쟁에 비해 낮은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언급하며, 혁신학부대학 등 ‘학부교육’ 강화에 방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 비율을 보장하는 정책도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교육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기관의 설립, 교과목 전공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교사 양성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혁신교육모델의 도입에는 충분한 대학 자율성과 재정 지원의 뒷받침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대학, 사회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국가전략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정치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경선 주자의 ‘국민 캠프’ 정책자문단 이석준 간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공감되는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캠프인 ‘열린 캠프’ 박순성 정책부본부장 역시 이번 포럼 내용의 적극적인 반영 의사를 밝히며 차후 연구원들과의 추가적인 소통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국가경쟁력은 곧 싱크탱크의 역량과 직결된다”며 대학 싱크탱크로서 국가전략위원회의 역할을 평가했다.

국가전략위원회의 홍준형 교수(행정대학원)는 “단기간의 토론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정책의제들 특성상 연구진 간의 부분적인 불일치가 있었지만 지속해서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정책 현장에서 종사하는 이들과 대학 연구진의 활발한 소통은 향후 서울대학교의 사회적 역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가정책포럼은 국가전략위원회의 정책제안집 〈코리아 리포트 2022〉의 보고회 성격이기도 했다. 〈코리아 리포트 2022〉는 앞으로도 매년 출간되어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포럼은 서울대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국가정책포럼 다시 보기

서울대 학생기자
이채연(국어국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