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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일, 공익법률센터 법률상담

2020.06.2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요즘,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었음에도 비행기 표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나 원하지 않은 무급휴가 처분으로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을 꼽아볼 수 있겠다. 서울대 구성원 또한 겪었을 수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울대 공익법률센터가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서울대 구성원 모두에게 양질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곳, 서울대 공익법률센터는 어떤 기관일까?/공익법률센터 제공
서울대 구성원 모두에게 양질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곳, 서울대 공익법률센터는 어떤 기관일까?/공익법률센터 제공

서울대 구성원 모두에게 열려있는 법률상담

서울대 공익법률센터는 전신인 ‘리걸클리닉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2019년 5월에 새로 출범한 기관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들의 공익법무실습 및 학내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법률구조 활동을 총괄한다. 로스쿨의 교육이념인 자유·평등·정의의 가치관을 실현하고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학내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법률구조 활동, 공공입법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법률상담은 서울대 학생이거나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법률서비스로부터 소외된 학내 구성원을 위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공익법률센터의 주된 목적이다. 학내 분쟁 및 인권센터의 관할사항을 제외한 민사·형사·가사상 소송 관련 또는 기타 법률조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이 제공된다. 법률상담 프로그램은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의 법률 실무교육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공익법률센터 담당 교수 및 상근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로스쿨 학생과 함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70여 건을 포함해서,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약 150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는 도움을, 예비 법조인에게는 실무경험을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오진숙 변호사는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이유를 찾고, 의뢰인들은 막막했던 상황에 도움을 받아 감사의 인사를 전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법률구조 제도나 법률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며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학내 구성원분들은 편하게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익법률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법률센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사건 개요와 질의 사항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상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들이 일차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고 추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로스쿨 학생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는 앞으로 법률상담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법률상담 차원을 넘어서, 서면작성 등의 법률지원 문제나 소송수행이 필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공익성과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센터에서 직접 수행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다. 법률상담 프로그램은 이렇게 예비 법조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기존의 법률서비스로부터 소외된 학내 구성원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법률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공익법률센터의 법률상담을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소통팀 학생기자
남은결(불어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