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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재난회복의 사회를 향하여: SNU 국가전략위원회 제1차 코로나19 포럼을 다녀오다

2020.06.01

지난 5월 20일(수) 오후, SNU 국가전략위원회가 주최한 제1차 코로나19 포럼이 ‘코로나 팬데믹, 한국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 및 국가방역 거버넌스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의료·보건·국제협력·정치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금까지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SNU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 홍준형 교수(행정대학원)는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정부와 WHO, 시민사회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중간점검의 기회”라고 소개했다. 포럼 환영사를 맡은 오세정 총장은 “코로나19의 위기가 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학제적 연구가 중요하다”며 “서울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있는 종합대학으로서 코로나19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개회사를 하고 있는 SNU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 홍준형 교수(행정대학원)
개회사를 하고 있는 SNU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 홍준형 교수(행정대학원)

‘제2의 웨이브’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지영미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은 ‘코로나19와 WHO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지 위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WHO는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정보 공유, 각 국가와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 위원은 “최근 코로나19로 WHO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지구 보건 계획(GHI; Global Health Initiative)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이니시에이티브를 만들기보다는 국제 보건 규약(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을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일을 담당하는 WHO 국가 사무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WHO의 역할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교수(의과대학)는 “K 방역이라는 표현은 성급하다”며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에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속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절실하고 해외유입에 의한 ‘제2의 웨이브’에 대한 대응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래서 국제보건 외교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 교수는 “과학적 지식을 공유하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가장 필수적인역할로 제시했다. 정기석 교수(한림대 의과대학)는 “중국발 입국자 관리와 ‘심각’ 단계로의 위기 경보 격상이 늦어진 점, 초·중·고 개학 및 등교 결정 등을 보면 질병관리본부가 방역 정책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적인 결정권을 갖고 총지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션1의 마지막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세션1의 마지막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일상 마모’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재난회복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홍준형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보건 국가의 도래에 걸맞은 공공의 리더십과 책임, 그리고 강력한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권위주의의 감시국가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 보건 국가의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덧붙이며 시민의식을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시민사회의 역할에 주목했다. 김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방역 지침을 이주민 단체가 여러 언어로 자체 번역해 이주민 사회에 배포했다”는 예시를 들며 미처 정부가 신경 쓰지 못한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시민사회단체들의 활약을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 강화와 경험 축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유명순 교수(보건대학원)는 한국 국민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자신의 건강을 잃을 두려움보다 주변에 피해를 입히고 비난받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민들의 ‘코로나19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 19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의 일상을 마모시켰다”라고 표현한 유 교수는 성공적인 재난회복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 마모’로 타격을 많이 입은 대구·경북 지역의 시민들, 가정주부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질병관리본부 대변인 박기수 교수(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는 정보공개를 늦게 시작하였던 메르스 사태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비교하며 “정보공개는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 차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추가적인 감염을 막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교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확한 상호나 위치를 알리는 대신 ‘OOO 소재 음식점’과 같은 방식으로 감염자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며 정보공개를 통한 방역과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딜레마가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라는 데 공감했다.

한편 SNU국가전략위원회는 6월24일 '코로나팬데믹, 한국의 대응과 과제 '2차 포럼을 준비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공식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소통팀 학생기자
김태주(정치외교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