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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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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장단, 국회에 ‘서울대 법인화 법률안’ 상정 요청 건의문 제출

2010.11.16.

학장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울대학교의 사회적 책무 완수”

서울대학교 법인화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해 서울대학교 학장단이 국회를 방문하였다.

서울대학교 단과대학 학장과 전문대학원 원장 등 22명의 전체 학장단은 2010년 11월 15일(월) 국회에 1년 가까이 계류중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상정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서울대 학장 12명은 이날 국회를 방문하여 서울대 구성원의 뜻이 담긴 서울대 법인화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상정을 요청한 것이다.

학장단은 건의문에서 “법인화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울대학교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방안”이며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기초학문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고, 소외계층을 더욱 배려하는 서울대가 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획기적 배려를 적극 모색하여 국립 서울대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학장단은 이어 “법인화는 미래에 여타 국립대학 법인화의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국립대 발전의 출발점”이며 “성공적인 대학 법인화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학문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물론 미래의 국가 발전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체제개편”이라며 지방 국립대와 함께 도약하는 동반자적 자세와 고등교육 전체의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년 가까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중이다.

서울대는 지난 80년대부터 20여년 이상 서울대는 물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를 논의해왔으며, 지난 2008년 9월 법인화위원회를 발족하고 공청회, 간담회 등 학내외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면서 법인화를 본격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