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은 재정확충 방안 마련 및 자율권 보장 등 법인화 전반에 대하여 유사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서울대 법인화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화)부터 4월 7일(화)까지 교수 및 직원, 학생(학부,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수는 778명(대상 인원 1,858명, 응답율 41.8%)이 응답했으며, 직원과 학생은 각각 811명(1,003명, 80.9%), 1,259명(학부 792명, 대학원 467명)이 참여하였다.
‘2025년 세계 10위권’의 장기발전 목표 전망에 대한 의견에서, 교수들은 ‘현재 여건이 지속될 경우 달성되기 어려울 것(41.7%)’, ‘달성되기 불가능할 것’(13.4%)이라며 절반 이상이 법인화 등 획기적인 대학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직원(55.6%)과 학생들(50.8%)은 ‘어느 정도 달성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로, 법인화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화의 전제조건으로 교수와 직원은 ‘획기적인 재정확충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다. 교수들의 경우 ‘획기적인 재정확충 방안의 마 련’(78.5%)과 ‘자율성 보장’(67.5%), ‘서울대 구성원 스스로의 체질 개선과 자구 노력’(53.2%) 순으로 중요성을 표현하였고, 직원은 ‘신분 안정 및 고용승계 보 장’(69.1%), ‘획기적인 재정 확충 방안 마련’(60.9%), 순으로 선택한데 이어 구성원의 자구노력(49.6%)과 자율권 보장(45.4%)에도 많은 의견을 나타냈다. 학생들은 ‘보호학문 분야 균형발전 방안 마련’(78.9%)과 함께 재정 확충 방안 마련(62.3%)을 주요 전제조건으로 꼽았다.
대학 운영 재원에서 국가지원 비중은 서울대 구성원 모두 50% 이상이 적절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교수는 50.3%로 절반을 넘었고, 직원과 학생의 경우 각각 48.9%, 45.9%가 의견을 모았다.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도 ‘법인화 초기 동결하고,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재정확충 노력을 우선적으로 경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법인화될 경우 교육과 연구의 발전적 혁신 프로그램으로 가장 적절한 것에 ‘기초학문과 보호학문의 육성을 위한 확고한 기반 조성’을 교수와 직원, 학생 모두가 주요 우선 순위로 꼽았다. 교수는 ‘교수의 직능별 다양화’(64.5%)와 ‘기초학문 보호 육성’(45.9%)을 선택했으며, 직원(65.2)과 학생(65.1%)들은 ‘기초학문 보호 육성‘을 주요 의제로 꼽았다.
법인 이사회 구성에 있어 교수와(53.7%), 직원(62.0%), 학생(53.3%)의 과반수가 ‘내부자와 외부자 반반씩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선택했다. 이사장과 총장 의 관계에 있어 교수와 직원은 ‘초기에는 총장이 맡으며 차츰 외부인사가 맡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학생들은 총장과 이사장의 겸임(40.4%)을 선호했다.
세계 10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교수와 직원 모두 ‘재정확충을 위한 내부적 노력과 역량’(교수 69.4%, 직원 53.0%), ‘교육과정의 쇄신과 융합분야 육성’(교수 48.6%, 직원 66.4%)을 주요 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학생들은 교육과정 쇄신을 포함해 ‘교육연구 평가시스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나타냈다. 성과급제와 연봉제 도입에 대해서 점진적인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
법인화위원회는 지난 3월 학내 공청회를 비롯해 4월 직원 및 학생과의 토론회,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학내 의견수렴을 추진해오고 있다. 법인화위원회는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조만간 서울대학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