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 세계 초일류 대학 도약 위한‘법인화 청사진’마련
- 지속적인 개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기초학문 육성, 교육기회 균등화 등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 지속 수행

<세계 초일류대학 도약을 향한 첫 발걸음-법인화위원회 발족>
서울대학교가 법인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세계 초일류 대학 도약과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의 첫 발을 내딛는다.

국내 대학 중 법인화 논의의 첫 공식조직이 될 서울대 법인화위원회(위원장 통계학과 박성현 교수․공동위원장 김신복 부총장)가 9월 29일(월) 대내외 협력팀, 법인화 연구팀, 사례 연구팀 등으로 구성되는 총괄위원회와 운영체제, 재정회계, 행정조직․인사, 교육․연구, 캠퍼스․시설 등 5개 분과위원회가 공식 발족한다.

각 분과위원중에는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초빙될 예정이며, 자문위원으로 는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이형균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회장,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손경식 대한상 공회의소 회장,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회 지도층 인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직원 대표와 학생대표도 위원으로 초청되었으며, 평의원회 박삼옥 의장 과 교수협의회 김안중 회장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서울대 법인화위원회는 논의와 검토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의 장과 정부, 국․공립대, 국민 등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법인화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회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논의, 합의를 담아낸 ‘서울대 법인화’의 큰 틀을 2009년 2월 말까지 마련하고, 이어 관련 법안 등 세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법인화 추진의 배경- 새로운 고등교육 패러다임 구성 절실>
서울대는 법인화로 대변되는 대학의 자율성 확보가 단지 서울대의 미래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장래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이며, 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주요 사회적 의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장무 총장은 취임 이후 법인화에 대해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 학내외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등을 바탕으로 서울대가 장기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할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06년 9월 구성한 장기발전계획위원회 산하에 법인화 분과위원회를 두고 법인화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나갔다.

또한 대학이 정부와 사회에 자율성 확보를 주장하기에 앞서 세계 일류 대학 도약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하다고 판단하여, 세계적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 대학 국제화, 학문 융․복합 및 학제간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서울대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적 인지도 상승 등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해 나가고 있다. 2007년 SCI논문 세계 24위, 2007 년 더 타임스 세계대학평가 51위, 프랑스 명문대학 에꼴 데 민 최고경영자 배출능력 평가 16위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제 대학의 노력만으로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는데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조직과 인사, 재정 등 모든 부문에서의 정부의 제약과 자율성이 제한받는 제도하에서는 ‘2025년 세계 Top 10 대학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층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 초일류 대학 도약을 위해서는 새 운 제도적 틀과 환경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세계 수준의 고등교육기관들과 국경없는 무한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에 준하는 지도감독을 받는 국립대학 체제를 탈피하여, 헌법에 규정된 대학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받으면서 끊임없이 개혁해 나감과 아울러 수월성과 실적에 따라 지원을 받는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학내외에서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인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오늘 서울대 법인화위원회를 발족하게 된 것이다.

<법인화위원회 발족에 이르기까지-사회적 논의의 경과>
서울대는 법인화 문제를 지난 1995년 처음 제기한 이래 지속적으로 법인화의 타당성과 문제점, 전제조건 등을 검토해 왔다. 특히 지난 2006년 장기발전계획위원회에 법인화 분과위원회를 두고 해외 사례 조사 등 심층적인 논의와 검토를 진행 했으며, 2008년에는 자율화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법인화 논의를 이어갔다.

이장무 총장은 지난 8월 5일(화) ‘임기내 법인화 희망’ 의사 표명과 함께 법인화 달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으며, 학내 구성원간 대화와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법인화 논의를 본격화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국립대에 적용되는 ‘국립대 법인화법’ 제정 대신에 각 대학 특성에 맞는 법인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여 법인화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서울대는 법인화위원회 구성에 앞서 조직인력진단 및 인사시스템 구축방안, 대학재정 운용 및 회계관리방안 연구, 교육시설 인프라 효율적 확충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연구를 추진해오고 있다.

법인화위원회 구성과 함께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위한 학내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노력도 활발하다. 2007년부터 법인화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는 평의원회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중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교수협의회도 10월에 법인화 대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어, 학내외 논의가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대학교의 과제-사회적 책무 지속 수행과 초일류대학 도약>
서울대는 지난 8월 밝혔듯이 법인화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기초 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60여년간 지속해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이라는 국립대로서의 막중한 사회적 책무 역시 한층 더 성실히 수행될 것이다.

서울대는 학내외 구성원과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폭넓은 대화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법인화 모델’을 실현하여, 서울대의 도약을 넘어 ‘우리 사회 고등교육의 새로 운 패러다임 구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이뤄낼 것이다.

서울대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제적 고등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해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이에 서울대는 정부가 기초 학문과 국가의 전략적 분야 인재 양성의 보루인 국립대 육성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일류 대학 육성을 향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국․공립대의 국제적 도약과 고등교육의 발전, 국가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