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2006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해설

1. 출제 의도
- 서울대학교 논술고사는 (1) 논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2) 문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분석한 후, (3) 그에 따라 설정된 주장들을 자신의 논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4) 합리적이면서도 일관성 있게 논증하는 능력과 함께 (5)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이 적절히 조화되어 나타나는지를 아울러서 평가한다.
- 2006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는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쟁 양상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와 경쟁 상황에서 인간의 자유와 그 한계를 다루는 제시문들을 학생들에게 주고, 그것을 자료로 논지를 전개하도록 하였다.

2. 문항 구성
- 이번 정시모집 논술고사는 사례와 제시문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례 세 가지는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경쟁자들이 각기 상이한 건 아래서 벌이는 경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은 경쟁 또는 경쟁과 동전의 양면을 구성하는 자유에 관하여 상이한 입장을 주장하는 인문middot;사회과학 문헌들로 구성되어 있다.
- 학생들은 세 가지 사례를 분석하여, 대등하지 않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제시문에서 자유와 경쟁의 의미, 자유와 경쟁의 제한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쟁의 공정성과 경쟁 결과의 정당성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논리적으로 종합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창의적으로 사유를 전개해야 높은 점수를 얻게 된다.
- (사례 A)는 그림(Grimm) 형제 동화집에 나오는 '고슴도치와 토끼'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여기서는 아무런 규제나 제3자의 개입이 없이 오로지 경쟁자 상호간의 경쟁 행위만이 있다. 고슴도치의 행위를 규제가 없는 자유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 경쟁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자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혁신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비유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실제 경제 영역에서 경쟁은 이와 같이 치열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음식 내기라는 점에서 경제 영역에서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제 영역 이외의 분야에서도 이러한 경쟁 상황을 상정하여 경쟁의 공정성과 정당성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
- (사례 B)는 초등학교 축구 팀과 성인 축구 팀 사이에 시합을 한다는 가상적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운동 경기는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승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사례는 경쟁자 사이에 현저한 능력 차이가 존재하는 특별한 경우로서, 공정한 경쟁의 조건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착안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례는 경기 규칙과 심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례 A>와 다르다. 그러나 심판은 경기 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경쟁자들이 상호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할 뿐이고, 경기 과정에서 개별적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간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례 C>와 차이가 있다. 경쟁에 개입하되 경쟁의 규칙이라는 틀만을 규제하고, 가능하면 경쟁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자유를 존중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페어플레이가 강조되는 운동 경기 영역에서 경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의 경쟁에서도 이러한 경쟁 방식이 이루어질 경우를 상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 (사례 C)는 고양이를 키우는 주인이 새 끼고양이 형제들 사이의 경쟁에 개입해서 사실상 경쟁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 즉 사회복지 정책을 위한 경쟁 제한의 예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사례가 생존의 문제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온정주의적 개입이 경제 영역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도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개입이 다른 고양이에게 피해가 된다는 문제점을 단서로 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제시문 1)은 하딘의 '공유의 비극'에서 나오는 목초지 사례로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인용되고 있다. 이 사례는 개인의 합리적인 행위의 총합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유의 제한, 곧 경쟁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제한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 (제시문 2)는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의 일부이다. 이 책은 "국부론"과 함께 아담 스미스의 사상체계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저서이다.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은 동정과 연민에 의하여 절제될 수 있다고 한다. 주어진 제시문은 연민과 동정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입각해서 <사례 B>와 <사례 C>를 옹호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제시문 3)은 슘페터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일부이다. 여기서 슘페터는 기업가의 혁신을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제시한다. 특히 독점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에 수정을 가하여, 독점기업도 잠재적인 경쟁자와 신기술 등 혁신을 둘러싼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른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통해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 질서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이론을 반박하는 근거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 (제시문 4)는 신자유주의 사상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하이에크의 저서 "법, 입법, 그리고 자유"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이 제시문은 자유 경쟁을 철저하게 보장할 것을 주장하기 위한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새 끼고양이 사례에서 약한 고양이를 보호한다는 간섭의 목적과 그 효과는 가시적이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한 간섭이 장기적으로 중대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입장에서는 간섭에 의하여 변경된 결과를 정당한 경쟁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 (제시문 5)는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글은 자유의 제한이 정당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자유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는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준을 추론하여 정당성 판단의 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제시문 6)은 슐레히트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일부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독점의 형성으로 시장 기능 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쟁 질서를 보호하여야 한다. 경쟁 보호를 위한 규제의 목적은 경쟁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문으로부터 (사례 A)를 비판하고, (사례 B)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제시문 7)은 리스본 그룹의 "경쟁의 한계"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글은 경쟁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경쟁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경쟁 자체의 순기능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사례 B)와 같은 방식의 제한에 찬성할 수도 있겠지만, 경쟁을 이익 탈취의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경쟁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례 C)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 이상의 제시문은 세 가지 사례와 일 대 일의 대응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론으로서 자유와 경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 제시문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관점이나 개념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세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하나의 제시문에서 추출된 관점이 세 사례 모두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문항
-논제: 사례 (A), (B), (C)는 현실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쟁의 양상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이 세 가지 경쟁의 성격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의 공정성과 경쟁 결과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제시문 (1) ~ (7)을 참고할 것)

(사례 A)
고슴도치와 토끼가 맛있는 음식을 걸고 달리기 시합을 하였다. 고슴도치는 꾀를 써서 몰래 자신과 닮은 아내를 경주의 결승점에 먼저 보냈다. 토끼가 도착하자 고슴도치 아내가 “나는 벌써 와 있다.”하고 말하였다. 결국 고슴도치가 음식을 차지하였다.

(사례 B)
초등학교 축구 팀과 아마추어 성인 축구 팀이 축구경기를 하게 되었다. 심판은 새로운 규칙을 정하여, 초등학생 팀은 11명, 성인 팀은 6명으로 하며, 성인 팀 선수는 상대에게 태클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심판은 규칙의 준수 여부를 엄격히 감시하였다.

(사례 C)
새 끼고양이 가운데 한 마리가 유난히 작고 허약해서 어미젖을 먹을 때도 다른 형제들에게 밀려 생존이 어렵게 보였다. 주인이 그 고양이에게 먹이를 먼저 주는 등 특별히 돌보고 사랑하여 그 고양이도 다른 고양이들과 마찬가지로 잘 성장할 수 있었다.

(제시문 1)
어떤 마을에 누구나 가축을 방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공동의 땅이 있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각자 자신의 땅을 갖고 있지만, 이 공동의 땅에 자신의 가축을 가능한 한 많이 풀어 놓으려 한다. 자신의 특별한 비용 부담 없이 넓은 목초지에서 신선한 풀을 마음껏 먹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농가에서는 공유지의 신선한 풀이 자신과 다른 농가의 모든 가축들을 기르기에 충분한가 걱정하기보다는 공유지에 방목하는 자신의 가축 수를 늘리는 일에만 골몰하였다. 주민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공유지는 가축들로 붐비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마을의 공유지는 가축들이 먹을 만한 풀이 하나도 없는 황량한 땅으로 변하고 말았다. (개릿 하딘, '공유의 비극')

(제시문 2)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분명 연민과 동정의 원리가 존재한다. 이 원리들로 인해 우리는 인간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자기에게는 별 이익이 없어도 타인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타인의 비참함을 목격할 때 우리는 이러한 연민과 동정을 느낀다. 도덕적이거나 인간미가 풍부한 사람은 물론이고, 무도한 폭한이나 사회의 법률을 극렬하게 위반하는 사람도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아담 스미스, "도덕감정론")

(제시문 3)
자본주의의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전통적 형태의 경쟁이 아니라 신상품, 신기술, 신공급원, 신조직형태 등과 관련한 경쟁이다. 이 경쟁은 비용 또는 품질에서 결정적 우위를 차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기업의 이윤이나 생산량의 다과를 좌우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토대 및 그 생존 자체까지도 좌우한다. 이런 종류의 경쟁은 다른 경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사업자가 자기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외부에서는 경쟁압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늘 경쟁 상태에 있다고 느낀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결국 완전경쟁 상태와 마찬가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쟁이 독점보다 언제나 바람직하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적인 혁신자가 차지하는 독점이윤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요제프 A.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제시문 4)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회적 또는 분배적 정의라고 간주되는 것은 인위적인 질서에서만 의미를 가질 뿐이지 자생적인 질서 속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자유의 제한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잃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시장 질서에 대한 간섭의 직접적인 효과는 대부분 가시적이며 피부로 느낄 수 있으나,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는 대부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무시되기 쉽다. 따라서 자유와 간섭 사이의 선택이 그때그때의 편의에 맡겨진다면, 이는 분명히 자유의 점진적인 파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자유를 제한하여 야기되는 손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법, 입법, 그리고 자유')

(제시문 5)
사상 체계의 제1 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 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사회 전체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정의에 따르면 타인들이 가지게 될 더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다수가 누릴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동등한 시민적 자유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그보다 나은 이론이 없을 경우에만 결함 있는 이론이나마 따르게 되듯이 부정의는 그보다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참을 수 있다. 인간 생활의 제1 덕목으로서 진리와 정의는 지극히 준엄한 것이다. (존 롤즈, '사회정의론')

(제시문 6)
경제가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경쟁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경쟁질서에 반하여 행동할 때 경쟁질서를 준수할 때보다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충동을 가지게 된다. 안정을 얻고자 하는 욕구와 권력에의 의지가 각 개인들에게 경쟁의 자유로운 흐름을 조작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한번 형성된 경제권력은 시장 자체의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붕괴되기 어렵다. 그런데 강력한 경제권력은 경쟁관계를 마비시키고, 권력구조의 고착화로 인하여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며, 경제의 흐름을 왜곡하여 우수한 시장참여자에게 손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국가는 경쟁이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경쟁을 보호할 임무가 있다. 국가는 경쟁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관철시켜야 하며, 기업은 이러한 틀 안에서 경쟁을 통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오토 슐레히트, '사회적 시장경제')

(제시문 7)
‘경쟁’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함께 추구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경쟁의 논리가 기술의 진보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의 욕구 수준을 계속 높여감으로써 새로운 진보와 창조를 가능케 한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경쟁 심리는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적인 동인이었다. 정치적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이익집단 또는 정당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경쟁은 어원적 의미와는 달리 변질되어 통용된다. 경쟁은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경쟁은 그 자체가 하나의 범세계적인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다. 경쟁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승리자와 패배자가 확연히 구분된다. 물론 아무렇게나 경쟁하는 것은 아니다. ‘게임의 법칙’이 공정했을 때 패자도 승부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지만 경쟁 사회에서는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거나 타협점을 찾을 여지가 없다. 경쟁에서 상대방을 이기면 된다는 간단한 논리만이 존재할 뿐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쟁이란 곧 상대의 이익을 빼앗는 과정이다. (리스본 그룹, "경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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