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서울대 운영체제 개선안(평의원회 및 총장후보선출) 확정
- 대학의 자율성 보장 및 상향식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확립
- 평의원회 의결권 부여, 총장선출은 단기명 투표로
- 학외 인사의 대학행정 참여 통한 '열린 대학' 지향

서울대는 21일 정운찬 총장 취임이후 1년여 동안의 연구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서울대 운영체제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운영체제 개선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한편 총장의 리더십이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상향식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적 의사결정체제의 구축은 정운찬 총장의 총장선거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서울대는 정운찬 총장이 취임한 지난 해 9월 '서울대학교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위원회'를 구성 9차례의 회의와 3차례에 걸친 학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서울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개선안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달여 동안 교내에 공고하여 의견수렴을 거친 뒤 지난 14일 학장회의 와 20일 평의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평의원회의 강화와 총장후보선출제도의 개선이다.

평의원회는 학교의 기본정책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받아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그 기능이 강화됐으며,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권한도 갖게 됐다.

또 평의원은 주요 보직 교수를 제외한 전임교수 및 학외인사로 구성되며 평의원 수도 기존 40인 이내에서 50인 이상 100인 이내로 늘어남으로써 대의적 성격을 확고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장의 독주는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한편 올바른 학교정책에 대해서는 민주적 지지가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특별위원회를 두어 평의원이 아닌 교수, 직원, 학생, 동문, 학부모 등 학내외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서울대가 지향하는 '열린 대학'으로의 변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이다.
앞으로 평의원회가 의결할 사항은 주로 장기적 대학비전과 교육철학 등에 연관된 기본사항으로서 ▲ 교육 및 학사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대학(원) 또는 부속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 학부, 학과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 교원인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이다.

그러나 학칙보다 상위법에 총장의 고유권한으로 규정된 ▲ 학칙 및 기타 중요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은 평의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조정됐다.(위 심의사항도 당초 의결사항으로 검토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올 6월 '교수회의 의결기구화 학칙시정 요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하여 심의사항으로 결정됐다)

평의회는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매학기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총장선출제도는 기존의 '4인이상 후보자일 경우 2인 연기명 투표'방식을 단기명 투표로 단일화했으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없을 경우 2차 투표 상위 2인을 총장후보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단기명 투표제는 지난 해 말과 올해 초 실시한 총장선임방식 개선을 위한 2차례의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기존의 각 대학에서 선출하던 총장후보추천위원을 평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직선제와 간선제를 결합하여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한편 서울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요청한 일반 교직원의 총장후보 선출참여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전임교수 이상을 대상으로 찬반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이 19%에 머물러 채택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홍보부

* 문의 : 유근배 기획실장 (880-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