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김범수)은 창립 19주년을 맞아 4월 10일(목) 관악캠퍼스에서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을 주제로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김범수 통일평화연구원장의 개회사,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이번 창립 19주년 기념 학술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시작과 함께, 동맹 기반의 억제 전략이 약화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의 핵무장 옵션과 여론을 다각도로 조망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학술회의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 〈트럼프 2.0 시대와 한미의 대북 억제력 위기〉는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된다.
-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0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전망” 발표에서 미국의 동맹 및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부정론과 긍정론을 고찰하고, 대중국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에 차별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는 대중 견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전략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협력과 같은 실질적인 옵션 논의가 확대될 수 있음을 전망한다.
-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교수는 “양안 전쟁과 피로스의 승리 이후” 발표에서 양안(중국-대만) 전쟁과 한반도 유사 상황이 연쇄적 또는 동시적으로 발발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경우 한미일의 공중우세와 미국의 확장억제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 ○권용수 국방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발표에서 김정은 시대 이후 급속히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한반도는 물론 미국과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한국형 3축체계가 직면한 기술적, 전략적 한계점을 분석한다.
- ○조동준 서울대 교수와 홍예림 박사는 2024년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신호전달수단으로 미국의 대북억제(對北抑制)와 대한보장(對韓保障)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를 주제로 발표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북한발 위협의 강도에 따라 미국의 대응 조치 신뢰도를 다르게 평가하지 않으며, 위기 이후 대응보다 평시의 연합훈련과 주한미군 주둔과 같은 사전적 조치에 더 높은 신뢰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발표는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 설계 시 한국의 여론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토론에는 송승종(대전대학교), 마상윤(가톨릭대학교), 김인욱(성균관대학교), 심동현(전 한미연합사 기획참모차장)이 참여하여, 동맹 신뢰와 확장억제 전략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예정이다.
제2세션 〈한국의 핵무장과 국내 여론〉은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핵 억제력 확보 필요성과 추진 전략” 발표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최대 3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트럼프 2.0 시대에 미국은 북한보다 중국 견제에 집중하며 주한미군 감축·철수, 연합훈련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핵 잠재력 확보 – NPT 이행정지 – 핵개발 완료 및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확보에 이르는 3단계 접근을 통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 간 핵 균형이 실현될 경우 한반도 안정과 남북교류 재개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이대한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연구원은 “인구절벽 문제와 한국의 핵무장” 발표에서 인구 감소와 병력 부족이 미래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와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자체 핵무장이 유력한 대응 옵션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특히 재래식 전략의 상대적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 억지력을 보완적 수단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고지영 고려대학교 교수는 “민주주의 후퇴와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 내 민주주의 후퇴가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두 차례 설문실험을 통해 분석한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민주주의 후퇴가 확장억제를 군사적 신호 수준으로 약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두 번째 실험에서는 민주주의 후퇴가 핵무장 여론 증가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음을 보여주며, 확장억제 신뢰와 핵무장 여론 간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 ○정상미 국립외교원 교수는 “안보 vs. 국가 위상: 컨조인트 실험을 통한 한국 대중의 핵무장 여론 분석” 발표에서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국가 위상’에 대한 인식이 핵무장 지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핵무장이 ‘세계 핵클럽 가입’이나 ‘자주성 강화’로 연결될 경우 지지가 증가하며, 반면 ‘불량국가 낙인’이나 ‘외교적 고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경우 찬성 여론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대중과 전문가 간 인식 차이를 조명하며, 핵정책의 사회적 소통과 핵 비확산체제 신뢰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토론에는 윤대엽(대전대학교), 이철재(중앙일보), 김지용(해군사관학교), 정한용(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참여하여 한국형 핵무장 담론의 국내적 기반과 전략적 의미를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제3세션 〈한국의 핵무장과 국제사회의 대응 전망〉은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 ○노병렬 대진대 교수와 심규상 Texas A&M DC 박사는 “한국의 핵무장과 국제사회의 제재 한계” 발표에서 미국 주도의 반핵확산 제재 체제가 구조적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제재의 가능성과 강도는 핵개발 시도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 미국과의 우호관계, 지정학적 중요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36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민주적이고 미국과 우호적이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는 핵개발 시에도 제재가 약하거나 거의 없었으며, 제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이경석 인천대 교수는 “동아시아 동맹국 핵확산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인식” 발표에서 한국의 핵무장 논의에 있어 미국 유권자와 외교정책 결정자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43.7%가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했으며, 한국·일본·대만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기여하거나 방어 부담을 줄인다면 찬성률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는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한미관계, 대중전략, 동맹 의사소통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 핵무장의 국제법적 정당성과 제재 회피전략” 발표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노골적 거래주의’를 대외정책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북핵 위기 극복을 위해 NPT 탈퇴가 아닌 ‘이행정지’와 같은 방식으로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한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 ○김양규 국방대 교수는 “북핵 억제의 복역 대응 방안: 첨단기술 기반 비핵무기” 발표에서 확장억제 신뢰와 국민 여론 간의 간극을 지적하며, 2023년 워싱턴 선언 이후 잠시 낮아졌던 자체 핵무장 여론이 2024년 다시 급등한 사실에 주목한다. 실험조사(n=1,884)에 따르면, 미국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오히려 신뢰도를 약화시켰으며, CNI보다 자체 핵무장과 AI 기반의 첨단 비핵무기 개발이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는 전통적 확장억제 홍보만으로는 여론 변화가 어렵고, 첨단 비핵옵션이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토론에는 진활민(전남대학교), 박인휘(이화여자대학교), 조현주(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은식(한국전략문제연구소)이 참여하여,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한국의 외교전략에 대한 심층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의 핵전략과 국민 여론을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국가 안보 및 통일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핵무장 옵션, 확장억제 신뢰성 등에 관한 종합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학계와 정책 현장 간의 긴밀한 연계를 촉진하고 대내외 여론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