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고착화의 근본적 원인 탐색 -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과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저출산 고착화의 근본적 원인 탐색’을 주제로 인구클러스터 포럼을 개최한다.
* (일시) 2025. 2. 5.(수) 오전 10시
* (장소)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223동) 107호
이번 포럼은 강혜규 보건사회연구원장(직무대행)의 단독 개회사로 막을 올린다. 개회사 후에는 총 3개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3인의 종합토론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고착화 현상에 대한 근본 원인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이날 주제발표는 최인선 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의 진행으로, 주제발표 1에서는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와 노동시장 요인 탐구’를 발표하고, 주제 발표 2에서는 장인수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출산 이행 간 연관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하며, 주제 발표 3에서는 김태훈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발표 1: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와 노동시장 요인 탐구
(이철희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 -발표 2: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출산 이행 간 연관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표 3: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참여연구원)
□ 각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과 토론 진행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이철희 교수)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와 노동시장 요인 탐구
- -최근 11년간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는 이전부터 진행된 유배우 비율 감소와 2012년 이후 급격한 유배우 출산율 감소가 겹치면서 나타났음. 특히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 감소가 출생아 수 변동 및 최근 감소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 -청년 남성의 고용률과 제조업 고용 비율로 측정한 청년 일자리의 질 개선은 유배우 여성의 출산보다 무배우 여성의 결혼에 대한 효과를 통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불리함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여성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파악됨.
○ (장인수 부연구위원)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출산 이행 간 연관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출생코호트별 출산 확률에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주목
- -출생코호트별로 구분한 집단의 차이를 기간(2015년 이전과 이후)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출생코호트간 평균 출생아 차이가 2015년 이전에 비해 2015년 이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차이는 ‘수도권 여부’와 ‘상대소득 수준’이 크게 기여. 즉 이 두 요인이 사회경제적 측면의 구조적 불평등을 대리하는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평균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해석될 가능성
- -여러 사회정책 범주에서의 저출산 대응 사업이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완화, 해소하는 정책과 조화롭게 추진될 필요성 시사
○ (김태훈 교수)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사교육비 지출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여성의 학력 및 경제활동 참여 증가, 주거비 상승과 함께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비 지출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는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비 증가는 둘째, 셋째 이상 자녀의 출산에 훨씬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추가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재수생 증가와도 관련이 있음. 고등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같은 성적으로 더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아져 재수를 위한 사교육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그런데 재수생 증가에 따른 예상 가능한 여러 사회적 비용에는 재수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혼인 지연 그리고 이로 인한 미래 출산율의 감소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
○ 이어 종합토론은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계봉오 국민대 교수, 김성은 세종대 교수,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정토론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