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의료개혁 TF, "지속가능한 미래의료 개혁의 방안" 제시’
-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 의료격차 해소 등 중장기 개혁 방안 발표
- ▲생애주기별 전담의사제도 도입, ▲의료특별자치연합 신설 등 혁신적 방안 제안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의료개혁 TF(이하 ‘의료개혁 TF’)가 2025년 1월 14일(화) 관악캠퍼스 우석경제관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의료 개혁의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개혁 TF는 현재 한국 의료체계가 △필수의료 붕괴 위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높은 전공의 의존도, △지역의료 위기 심화, △의료재정 지속가능성 위협, △기후변화와 신종감염병이라는 핵심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드러난 필수의료 공백과 의료인력 부족, 지역의료 위기 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체계의 문제점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강보험에만 의존해 보건의료 재원과 공급을 통제하고 있어, 의료공급 균형 유지를 위한 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게이트키핑 시스템 부재로 인한 과잉진료, 대형병원의 중복 검사와 투약, 전문의 중심 개별 개원으로 인한 협력진료 부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4대 핵심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건강보험·일반회계·특별회계를 아우르는 재정 다각화를 제안했다. 둘째,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특별자치연합' 도입으로 지역 주도의 맞춤형 의료서비스 구축을 제시했다. 셋째, '건강지킴의(醫)' 또는 '동반의(醫)' 개념의 '생애주기별 전담의사제' 도입을 통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넷째, 팬데믹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회복력 있는 저탄소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의료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단계별 이행전략 수립과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적정 의료수가 책정과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며, 가치 기반 수가제도로의 단계적 전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혁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독립 정책연구기관 설립과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붙임〉 1. 지속가능한 미래의료 개혁의 방안 연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