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2024년 12월 18일(수) 정책보고서인 『글로벌 대한민국의 새로운 한일협력』을 발간했다.
정책보고서는 세계질서가 급변하는 현재 상황에서 한일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며, 한일 간 공동의 위험경감(Co-hedging), 협력적 경쟁(Co-opetition), 공동 발전(Co-development), 공동 책임(Co-responsibility)을 목표로 하는「한국-일본 플러스 경제, 과학,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체결을 제안한다.
o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은 유사한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 개발에도 불리하다. 따라서 국익과 제도적 정체성에 기반한 한일 협력은 안보 위험을 낮추고 경제적 편익을 증가시킨다.
o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노동시장의 점진적 통합, 경제안보(공급망) 협력, 첨단 제조업 협력과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제안한다.
o 과학기술 협력에서는 기초과학 연구 협력과 기술표준 공동 대응, 양자(quantum) 협력과 수소·에너지 협력을 제안한다.
o 안보 협력에서는 글로벌, 한미일, 한일 양자 부문으로 나누어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한일 협력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불가역적 경로로 만들기 위해 이 보고서는 향후 2~3년에 추진할 수 있는 17개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다.
o 김병연 국가미래전략원 전 원장(경제학부), 손인주 국가미래전략원 전 부원장(정치외교학부)과 권혁욱 일본 니혼대 교수(경제학), 박경렬 KAIST 교수(과학기술정책), 안도경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 이정환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 부원장(경제학), 최희식 국민대 교수(일본학과)가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 보고서 원문은 아래 링크 및 첨부 파일 참조
https://ifs.snu.ac.kr/news/publication?mode=view&pubidx=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