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국 전문가 모여 임상법학 교육과 공익진로 개발에 대해 논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는 2024년 12월 6일(금) 서울대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아시아 임상법학 협력과 공익진로 지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2019년 개소한 공익법률센터가 개소 5주년을 맞아 센터의 주요 사업인 임상법학 교육과 공익진로 지원과 관련한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현황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재민 교수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홍대식 서강대 교수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이재민 원장은 지난 5년간 공익법률센터의 성과를 축하하고 컨퍼런스에 참여한 미국 및 아시아 지역 로스쿨이 상호협력하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홍대식 이사장(서강대 로스쿨 교수)이 좌장을 맡은 ‘로스쿨의 공익진로 개발현황과 과제’제1세션에서, 첫 번째 발제로 김산하 서울대 공익펠로우변호사가 로스쿨출신으로 공익분야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진행 후 로스쿨 공익진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로스쿨 내 체계적인 공익인권교육 커리큘럼이 강화되어야 하며 공익진로의 개척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차원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발제로는 미국 UC Irvine 로스쿨에서 직접 방문한 Jasminder Deol 부학장, Anna Davis 엑스턴십·프로보노 담당자, Grace Lee 한국법센터장이 공익진로 활성화를 위한 미국 로스쿨의 노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UC Irvine의 경우 공익진로 지망자를 위한 진로상담을 제공하여 다양한 공적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한편,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보노 프로젝트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학생을 시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1세션의 토론자로 참여한 오진숙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나지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법교육 커리큘럼이 부재하고 공익진로 지원이 전무하다시피한 한국 로스쿨의 현실을 짚어 주었고,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이수연 변호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 김준우 변호사는 공익진로 활성화를 위한 법조사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한편, 김인희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지도변호사는 공익펠로우제도, 공익변호사 실무교육, 공익진로 가이드북 발간 등 센터의 공익진로 활성화 노력 등소개하였다. 특히 공익법률센터의 지원을 받아 활동했던 공익펠로우 변호사 중 다수가 활동 종료 후 공익전담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점을 성과로 제시하였다.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박선아 회장(한양대 로스쿨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된 ‘아시아 지역 임상법학 교육 현황과 전망’ 제2세션에서는 중국, 일본, 필리핀, 몽골, 튀르키예, 한국 등 6개 국가의 임상법학 담당 교수가 관련 제도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발표했다. 중국의 Rui Guo 하버드대학교 방문학자(중국 인민대학교 장애인권리클리닉 운영), 일본의 Kyoko Ishida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 및 일본임상법학회 회장, 필리핀의 Josefe Sorrero-Ty 필리핀 Fathur Saturnino University 변호사와 Regina Joahnna Gustillo 필리핀 West Visayas University 변호사, 몽골의 Bolormaa Soloon 국립몽골대 교수, 튀르키예의 Zerrin Savasan Selcuk대 교수, 우리나라의 최정은 서울대 임상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각 발제자는 각국에서 변호사 교육 및 임상법학 교육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고 실제 발제자가 소속된 교육기관의 임상법학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임상법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하였다. 최정은 서울대 임상교수는 특히 임상법학 교육을 위해 로스쿨 학생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대리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익법률센터 이우영 센터장은 “국제컨퍼런스를 통하여 로스쿨의 임상법학 교육과 공익진로 지원에 대한 현황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각국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점이 유의미했던 만큼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국내 로스쿨 및 아시아지역 로스쿨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