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개요 행정대학원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센터장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024년 11월 21일(목) 오후 2~6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7동 203호에서 “한국의 RE100 정책 제언”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14:00 – 18:00
▢ 장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7동 203호
▢ 주최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지식정책연구소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 온라인 참석 링크 : snu.webex.com/meet/gspaknow
※ 본 행사는 대면/비대면 동시 진행
※ 참가자 및 상세 식순: 포스터 참조
□ 1세션: RE100 산업클러스터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2011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관찰되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감소는 고부가가치화라는 산업 내 진화의 단절과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의 출현이 없는 산업 간 진화 단절의 결과이다. 2050 탄소중립 이행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요구되는 RE100 대응에 실패할 경우에 한국 제조업의 쇠퇴와 산업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RE100은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트럼프 재집권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RE100 대응과 제조업 진화의 재점화를 위한 노력은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이런 우려는 최근 주식시장의 저조한 성과에 반영되고 있다.
제조업 진화의 재점화를 위해, 정부는 기업집단의 출자구조 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징벌배상·디스커버리제도 도입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독과점화된 산업과 전속적 하청구조를 혁파하고, 도전 기업에 대한 진입 및 퇴출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을 유인해야 한다. 더불어, 부족한 재생에너지 생산, 석탄발전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지역별 전력 수급 격차와 전력송전망 포화를 고려해,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산업 등과 같은 전략적 산업의 RE100 구현을 돕기 위해 동남권에 RE100 산업 클러스터 유치와 석탄발전을 해상풍력으로 대체하고 기존 석탄발전 송전 용량을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송전용으로 대체하는 녹색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동남권 RE100 산업 클러스터는 중화학공업의 쇠퇴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2040년까지 RE100 구현을 목적으로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해상풍력 및 태양광 발전원 등의 위치, 송전시설, 산업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 2세션: RE100 달성을 위한 송전망, 전력 시장 대책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전영환 교수)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수요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고, 단위면적 당 전력설비는 이미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러나, 원전을 중심으로 발전설비가 집중되어 있어 발전소 지역은 과도안정도문제,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로 인한 전압안정도 문제가 상시 존재한다. 과도안정도, 전압안정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망 추가 건설로 대처해 왔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체 송전망의 이용율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전환으로 위해 새로 설치되는 재생에너지는 지방에 설치되기 때문에 발전과 소비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컨버터간의 간섭에 의한 새로운 안정도 문제도 대두되는 등 전력계통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하면,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고 송전망 송전선 이용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송전망 대책으로는 송전망 사고 발생 시에만 재생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는 선접속 후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력시장 대책으로는 전원과 수요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전력시장제도와 지역별 요금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 3세션: 민간참여 기반의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활성화 전략 (서울대 산림과학부 이요한 교수)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재난과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다각적인 협력과 이행 정책을 개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의 참여가 절실하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는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국제 탄소시장 세부 지침이 승인되었다. 탄소배출권 제도는 국가뿐 아니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산림 보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저감한 온실가스를 배출권으로 인정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산림은 기후 변화에 대한 자연 기반 솔루션으로서, 온실가스 흡수원 및 안정적인 저장소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는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탄소크레딧을 UNFCCC 또는 독립 인증기관에서 인정받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전 세계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가 열대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므로, REDD+ 사업의 효과와 감축 잠재력이 매우 높다. 2023년 기준 REDD+ 탄소크레딧 거래량은 28.2 백만 tCO2로,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의 기후 관련 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REDD+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높이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국제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에 대한 기업의 인식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RED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인식 차이를 심층 분석하였다. 도출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Q 진술문을 작성하고, 총 15개 기업의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Q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인식 유형을 밝혀냈다. 연구 결과, 기업의 REDD+ 사업에 대한 인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사회적 책임 지향형, 경제적 부담 우려형, 그리고 경제적 효율 및 공정성 지향형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REDD+ 사업이 기업의 ESG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향후, REDD+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의 강화,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 정보 공유 체계의 구축,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