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및 목적
- ○정부가 지난 7월 인구정책 전담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하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총108인 공동발의)하였으나 현재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현재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된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적응까지 확대할 예정임
-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문제 컨트롤 타워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재정비하여 타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본 포럼을 통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과 운영에 따른 법·제도 정비 등 분야별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참석자
- ○발제: 고영준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前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토론: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前법제처장),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前건설교통부장관), 김영미 동서대 교수(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총괄,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년 9월 24일 (화) 13:30~16:30
- ○장소: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 국제회의실(223동 504호)
□ 문의 : 국가미래전략원(02-880-2893, clairejoo@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