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김범수)은 2024년 9월 16일(월) 미국 George Washington 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함께 〈한-미 정책 브리프(ROK-US Policy Brief)〉 창간호를 발간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정식 창간호 발간에 앞서 〈한-미 정책 브리프(ROK-US Policy Brief)〉 준비호인 6월호와 7월호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시드니 사일러(Sydney A. Seiler) 상임고문(Senior Adviser)와 Northeast Asia Economics and Intelligence Advisory, LLC(NAEIA.com)의 윌리엄 브라운(William B. Brown) 소장(Principal)의 기고문을 실은 바가 있다.
이번에 발간한 〈한-미 정책 브리프(ROK-US Policy Brief)〉 창간호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기고문이 게재되어 있다. 김영호 장관은 과거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바가 있고, 2023년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통일방안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 7월 28일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본 기고문에서 김영호 장관은 모두의‘뉴노멀’이 된 복합위기의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국정기조로 설정하고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전한다. 이를 위해 북한 비핵화 방안인「담대한 구상」을 마련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고 한다.
기고문에서 저자는 대한민국 정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민생고와 고립으로 인한 체제 불안정과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며 남북관계를‘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개입을 초래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등 한반도와 유라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한다.
김영호 장관은 대한민국이 통일 과정에서 추구하는 네 가지 자유의 담론으로 핵전쟁 공포로부터의 자유, 정보 소통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소개하며, 이러한 담론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인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의 미래와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올해 8월 15일, 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포된 「8·15 독트린」은 1994년 발표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틀을 계승하고 유지하면서도, 지난 30년간의 통일·안보 환경 변화, 즉 국제질서의 변화, 북핵 고도화, 북한인권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하여 북한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일비전을 제시하고자 한 것임을 주장한다.
저자는 역사적 과제인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거점이 되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많은 성원과 지지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