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우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회장 박선아)가 공동 주최한‘2024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수료식이 2024년 8월 16일(금) 서울시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제5회를 맞은‘2024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은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공익인권 분야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실무적 역량을 키우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이우영 센터장은“법전과 판례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실무에 나아감으로써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의 실제 쓰임을 어느 때보다도 직접적으로 배우는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며“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법을 왜 공부하는지 동기부여가 되고,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는 3일간의 공통프로그램과 7일간의 기관별 실무수습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노동, 이주, 장애, 여성, 아동청소년, 환경, 정보인권, 수용자인권 등 10개 분야의 18개 협력기관이 함께하고, 전국 17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60명의 재학생이 참여했고 최종 58명의 학생이 수료하였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김영란 전 대법관을 초청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법관의 의견을 통해 어떻게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만들어지는지, 정치적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의 방식과 법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는 북토크를 진행하였다.

오후에는 지난 2주간의 활동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활동 현황 및 소감 발표, 수료증 수여의 시간을 가졌다. 전체 기관의 학생들이 모두 모여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네트워킹 시간도 진행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활동한 이현지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재학생은“법 이론과 판례가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법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8월 5일(월) 오리엔테이션에서“공익현장에서의 변호사 활동”을 주제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의 실무수습 기본강의를 들었다. 오후에는 김광훈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사회로, 김민아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박애란 변호사(한국저작권위원회), 강미솔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이두규 변호사(민주노총법률원) 등과 함께 공익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각 분야별 공익 활동 소개를 듣고 로스쿨 학생들과 진로 고민과 로스쿨 생활에 대한 조언을 나누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다. 6일(화)부터 15일(목)까지는 18개 단체에서 서면작성, 리서치 등 각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9일(금)에는 총 5가지의 인권 주제로 현장을 방문하였다. ‘장애인 자립운동’과 관련하여 장애인 자립 지원 주택을 방문하였고, ‘한국에서의 난민의 삶’을 주제로 난민지원 단체를 찾아 모의 난민면접을 실시하였다.‘이주노동의 현장’으로 마석가구단지와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를 찾아갔으며,‘소년사건의 이해’를 주제로 소년법에 따른 6호 처분 시설을 방문하고 소년범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끝으로‘부산 지역 인권 현장 방문’을 주제로 영화숙, 재생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다.

올해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직접 현장에 나가 공익 진로를 경험하며 해당 진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단체 지도변호사님들의 지도와 피드백 덕분에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되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는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사건을 통해 법률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공익법무실습 프로그램과 다양한 공익·인권 분야의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공적 가치 및 윤리,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학내 구성원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법률구조 활동 및 공공입법 정책 제안 등의 활동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사회로 나아갈 때 공익 진로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