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IFS, 원장 김준기)은 2024년 7월 5(금)~6일(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대만, 일본의 역할 및 경제, 기술, 국가 안보 이슈를 주제로 AI, 반도체, 에너지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3개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기술 전략 대화〉를 개최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국가 정책 수립을 지향하며 융합적 연구를 통해 한국과 세계가 직면한 주요 문제 해결에 공헌하고 여러 학문에서 일구어낸 학술적 성과를 사회와 공유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미래전략원은 7월 4일(목)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대만의 싱크탱크인 과학기술•민주주의•사회연구센터(DSET, 원장 Wen-ling Tu)와 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한국, 대만, 일본 동아시아 3개국 입장에서, 반도체는 물론, 반도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AI, 그리고 기저에서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 에너지와 관련된 경제 안보, 기술 안보, 국가 안보 이슈는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제조업은 에너지 집약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는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 안보 이슈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앞으로의 국가 패권의 큰 요소가 될 AI 기술 및 플랫폼 구현 확보 역시, 반도체와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커지고 있다. 한국, 대만, 일본 3개국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 공통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으며, 최대의 경쟁자인 중국의 산업, 기술, 경제적 영향력이 모든 분야에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기술 협력 대화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AI와 에너지와 연관된 전략 분야에 대해 3개국이 상호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협력 파트너가 되기 위한 중장기적인 경제-기술-산업 관점에서의 국가 간 로드맵을 먼저 민간 차원에서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김준기 원장의 개회사, 유홍림 서울대 총장 ·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의 축사로 막을 연 3개국의 기술 전략 대화는 1박 2일에 걸쳐 한, 대, 일 전문가들이 반도체 공급망 안정,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혁신, 에너지 기술 혁신, 첨단 산업 분야 전문 인력 확보, 국가 간 상호 투자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호혜주의, 지구기후위기 공동 대응 등의 주요 의제를 다룬다. 반도체 대화는 과학기술•민주주의•사회연구센터(DSET) 원장인 Wen-ling Tu가, AI 대화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박종희 교수가, 그리고 에너지 대화는 도쿄대 Hideaki Shiroyama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분야별 대화 후 토론으로 이어진다.
김준기 국가미래전략원장은“본 기술 협력 대화에서 현재 3개국은 경제 안보의 교차점에 서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한국, 대만, 일본은 반도체, AI, 에너지 기술과 플랫폼에 있어 혁신의 선두 주자로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에 더불어 전략적 지형에 또 다른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3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협력하고 전략적 대응을 공식화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서울대 유홍림 총장은“신흥 기술은 글로벌 협력과 경쟁의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글로벌 환경을 재편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역사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유무역 체제를 통해 경제 번영을 이룩해 왔지만, 경제적,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상황은 발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대만, 일본 3개국은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본 대화를 열 수 있음에 기쁘다”고 밝혔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본 대화에 모인 모두가 긴박하고 치열한 이 경쟁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함께 번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경청하고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20년 전 우리는 인터넷과 IT 기술을 모든 산업에 통합한 IT 혁명의 새벽을 목격했으며, 이제는 또다른 획기적인 혁신의 물결인 인공지능을 목전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AI의 급속한 발전은 반도체와 에너지의 동시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대만 일본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전력 공급 부족 관리와 같은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문의: 국가미래전략원(02-880-2893, clairejoo@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