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정치적 양극화’, 보다 엄밀한 개념 정의와 추적 연구 필요,
한국에서 정치성향‘분포’가 더 양극화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
한국에서 유튜브가 정치 성향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도 불확실,
진영간 적대적 경쟁의 악성화는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책임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임경훈 교수)가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지난 8월 30일(수)부터 9월 1일(금)까지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세 세션으로 구성되었는데, ▲정치적 양극화 ▲공천과 정당개혁 ▲미디어와 양극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강명훈 교수,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김남규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한정훈 교수가, 제2세션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윤왕희 박사가, 제3세션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송현진 교수,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손병권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제1세션은 정치적 양극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를 맡은 강명훈 교수는 정서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규범 위반 사이의 관계를 실험 설문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정서적 양극화가 민주주의의 추상적 규범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키지는 않았지만, 정파 내 엘리트들의 규범 위반에 노출될 경우 때때로 당파적 유권자들의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지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한국 유권자가 정치 지도자의 비민주적 행위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한 김남규 교수는 선거를 통한 처벌 의사의 전반적 경향성을 포착할 수 있으나 정책, 당파성, 정서적 양극화 정도에 따라 처벌 의사가 다르게 나타남을 지적했다.

한정훈 교수는 유튜브 데이터와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정치 유튜브가 정치적 양극화를 발생시키는지 설명했다. 이념 성향 변화를 측정한 결과, 일정 정도의 우경화되는 경향은 지속해서 발견되지만, 이에 대해 유튜브가 끼치는 영향력은 확정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2세션은 공천과 정당개혁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윤왕희 박사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윤 박사는 한국 정당의 방향성에 대해 공천제도와 의사 결정구조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 민주주의를 진단하였다. 윤 박사는 정당은 경선 투표 이외에 더 폭넓은 정당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지역 정당(local party)을 통해 ‘참여의 중심으로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세션은 미디어와 양극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연세대 송현진 교수는 한국에서의 정치적 양극화를 다양한 수준에서 살펴보고 특히 언론 미디어의 측면에서 그 효과와 함의를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여론 양극화에 있어서 이념이나 정책 선호가 양극화되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려우며, 다른 나라의 연구에서도 소셜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실제 의견을 양극화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보고를 제시했다. 따라서 실제 시민들의 의견이 양극화되었다기보다는 미디어를 매개로 의견 표출이 양극화되거나, 그렇게 표출된 의견을 지각하는 방식이 양극화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보다 정확한 체계적 연구를 위한 연속성 있는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4년 대선을 앞둔 미국의 사회적, 문화적 양극화’를 제목으로 발표한 손병권 교수는 트럼프의 등장 전후 전개된 미국의 제2차 문화전쟁이 미국적 정체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향후 대선에서 양대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여부는 낙태, 차별적 보상정책, 트랜스젠더, PC주의 등 각각의 이슈별로 상이함을 분석하였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는 앞으로도 매년 여름‘민주주의를 위한 대화’를 열어, 학자들뿐 아니라 정치사회, 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영역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포럼으로 확장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