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김병연)이 법무부 후원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인구클러스터 포럼을 개최한다.
* (일시) 2023. 8. 11.(금) 오후 2시
* (장소)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223동) 107호
□ 이번 포럼은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의 환영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축사로 시작한다. 축사 후에는 4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4인의 토론을 통해 급격한 인구 및 산업ㆍ기술 변화로 인한 노동수급 불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날 주제발표는 황지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인구변화에 따른 장래의 부문 및 유형별 노동공급 변화 전망’을,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산업ㆍ기술 변화를 반영한 장래의 부문 및 유형별 노동수요 변화 전망’을, 이종관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외국인력 유입이 부문 및 유형별 내국인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부문 및 유형별 필요 외국인력 도입 규모 추정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 -발표 1: 인구변화에 따른 장래의 부문 및 유형별 노동공급 변화 전망
(이철희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경제학부 교수) - -발표 2: 산업ㆍ기술 변화를 반영한 장래의 부문 및 유형별 노동수요 변화 전망 (엄상민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표 3: 외국인력 유입이 부문 및 유형별 내국인 노동에 미치는 영향
(이종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표 4: 부문 및 유형별 필요 외국인력 도입 규모 추정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 (이철희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경제학부 교수)
- -발표 1: 인구변화에 따른 장래의 부문 및 유형별 노동공급 변화 전망
□ 각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과 토론 진행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이철희 교수) 인구변화에 따른 장래의 부문 및 유형별 노동공급 변화 전망
- -장래의 성별·연령별·학력별 인구추계 결과와 최근 노동시장의 동학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구변화에 의해 발생할 향후 10년 기간의 학력·연령·산업·직업별 노동공급 변화를 전망하였음.
- -향후 10년 동안 인구변화에 의한 총량적인 노동 공급 변화는 크지 않겠지만, 부문 및 유형 간의 차이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학력, 부문(산업 및 직업), 나이가 다른 취업자 간의 대체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인구변화로 인해 심각한 부문 및 유형 간 노동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체계적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 필요
- ○(엄상민 교수)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한 장래의 부문 및 유형별 노동수요 변화 전망
- -다부문 거시모형(multi-sectoral macroeconomic model)을 도입하여, 산업 및 기술 변화를 반영한 2031년까지의 학력, 산업, 직업별 노동수요 변화를 전망.
- -규모 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노동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은 사회복지서비스업(고학력 중심), 보건업(고학력, 저학력 모두) 등으로 나타남.
- -증가율 면에서 향후 10년 동안 노동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고숙련 중심), 수도업(고숙련 중심), 사회복지서비스업(고숙련 중심) 등으로 나타남.
- ○(이종관 교수) 외국인력 유입이 부문 및 유형별 내국인 노동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지역 간 변이를 활용하여 특정한 유형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음.
-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 수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지만, 부문별로는 상이하게 나타났음.
- -직업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내-외국인 간 경쟁이 존재하는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
- -산업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차 금속 제조업, 개인 서비스업 등의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외국인력 유입의 부정적인 효과가 발견되었음.
- ○(이철희 교수) 부문 및 유형별 노동력 부족 규모 추정 결과와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결정 시스템 도입 방향
- -장래 노동 공급 및 수요 전망 결과를 토대로, 2026년과 2031년에 대해 학력·산업·직업별로 노동력 수급 불균형 규모를 전망.
- -학력 간, 산업 간 노동 인력 대체 가능성에 대한 네 가지 시나리오를 도입하여, 학력·산업·직업별로 노동력 부족 규모를 전망.
- -업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의 준전문직군* 공급 부족이 두드러짐. 2026년을 기준으로 보건업의 경우 9만~18만 명,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7만~14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며, 2031년에는 부족 규모가 확대되어 보건업 분야에서 12~24만 명,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에서 9만~17만 명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준전문직군: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기준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등 3개 직업군에 해당 - -이 연구에서 얻은 장래 부문 및 유형별 노동력 부족 규모 전망 결과와 함께, 해외 정책 사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
- -① 최근의 부문별 노동수급 상황에 관한 조사 결과, ② 중장기적인 부문별 노동수급 변화 전망 결과, ③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효과 추정 결과, ④ 불법체류 등 이민정책적 영향 분석 및 현장 이해당사자에 대한 조사 등을 적절하게 결합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결정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김봉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지원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한종석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조희평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태훈 OECD Economist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 이번 포럼은 합리적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듣기 위해 마련하였다.
- ○가파른 인구변화와 급격한 산업·기술 변화는 우리 노동시장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이에 대한 중요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가 내국인 고용과 임금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도 큰 상황이다.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잠재적인 피해를 차단하면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필요로 하는 충분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래 부문 및 유형별 노동수급 불균형에 대한 정밀한 예측과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 ○이 포럼의 주제발표는 인구변화로 인한 장래 노동공급 변화와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한 장래 노동수요 변화를 최대한 정치하게 추정함으로써, 향후 10년 동안의 부문 및 숙련수준별 노동력 부족 규모를 구체적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각 부문 및 유형의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하였다. 이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향후 합리적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