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12월 5일(월) 오전 11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제7회 학봉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학봉상은 재일동포 실업가였던 故학봉 이기학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상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학봉장학회의 후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협찬을 받아 연구논문, 법학논문, 언론보도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연구논문 부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의 진보에 따라 변화될 사회의 현상과 근원을 분석하는 글을 찾고자 ‘AI 시대,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공모하였다. 다수의 응모작 중 심사위원회(위원장 송상현/위원 김호기, 박상철, 박원호)의 블라인드 방식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상 1편, 장려상 1편을 선정하였다.
법학논문 부문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연구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전국 25개 법전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주제로 논문을 공모하였다. 심사위원회(위원장 정인섭/ 위원 김도균, 권영준, 문재완, 홍영기)의 블라인드 방식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을 선정하였다.
또한, 언론보도부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 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 언론보도 및 언론인을 추천받아, 심사위원회(위원장 신각수/위원 정재정, 오태규, 이면우, 양인집)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우수상 1건을 선정하였다.
수상작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봉상 홈페이지(http://law.snu.ac.kr/hb_award/)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 연구논문 부문 우수상: 정종구(서울대 법과대학 박사/변호사),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대한 규범적 연구 – 일반 대화형 챗봇에 대한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 연구논문 부문 장려상: 정지혜ㆍ김하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부 재학생), “정치철학적 정의의 논의를 통해 바라본 AI 시대의 정의”
▲ 법학논문 부문 대상: 류지원(서울대 법전원), “[판례평석] 채무자가 증여한 재산을 다시 상속받은 사안에서 증여가 사해행위취소된 경우 상속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부 –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
▲ 법학논문 부문 우수상: 김훈섭/박재경(서울대 법전원),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의 당부와 그 한계 – 대법원 2020.11.26.선고 2018다283315 판결 -” / 김지훈(서울대 법전원), “‘보다 더’ 확장된 위해의 원칙을 향하여 –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을 중심으로”
▲ 법학논문 부문 장려상: 강영찬(서울대 법전원), “전파가능성의 법리를 유지할 필요성에 관한 법리적·경제학적 일고 – 대법원 2020.11.19.선고 2020도5813 전원 합의체 판결 -” / 김현재/한병하(서울대 법전원), “차입매수(LBO)에서의 업무상 배임죄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판단체계 – 대법원 2020.10.15.선고 2016도10654 판결을 중심으로 -” / 윤성제/전재욱/김동운(서울대 법전원), “임차인의 점유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 대법원 2020.7.9.선고 2016다244224, 2016다244231 판결 -”
▲ 언론보도 부문 대상: 마인드포스트 박종언 기자, “약함의 연대로 한일관계를 재설계하다 [한일관계 기획기사]”
▲ 언론보도 부문 우수상: 뉴스탠스 (The New Stance) 서태교 기자, 「日本」に自意識過剰、韓国大統領選を報じる日本メディアの姿勢に疑問 (2021년 10월 12일 자) 외 학봉상 대상기간(2021. 9. 1. ~ 2022. 8. 31.) 내 한일관계 관련 뉴스탠스 및 야후재팬 기고 기사”
※ 문의: 학봉상 운영위원회 사무국 hakbongprize@snu.ac.kr / 02-880-6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