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김병연)이‘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가? - 실증적인 근거를 찾아서’를 주제로 인구클러스터 포럼을 개최한다.
* (일시) 2022. 11. 24. (목) 오후 2시
* (장소)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223동) 107호
□ 이번 포럼은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의 환영사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한다. 축사 후에는 4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4인의 토론을 통해 가파른 출생아 수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조망하고, 이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날 주제발표는 황지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를,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이‘주거비용과 저출산’을,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자녀 보육의 기회비용과 저출산’을,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이‘가치관과 저출산’을 발표한다.
－ 발표1: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경제학부 교수)
－ 발표2: 주거비용과 저출산(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 발표3: 자녀 보육의 기회비용과 저출산(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발표4: 가치관과 저출산(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
□ 주제 발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철희 교수)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
－ 지난 30년 동안, 결혼의 감소는 줄곧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주된 요인이었고,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영향은 시기에 따라 달랐으며, 여성 인구 변화가 출생아 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하였음.
－ 여성 유배우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은 미혼/비혼 여성의 초혼율 감소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며, 유배우 여성 이혼율의 증가 효과는 유배우 여성 사별률의 감소 효과에 의해 상쇄되었음.
－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유배우 여성 출산율과 30대 무배우 여성의 결혼율이 높아졌으며, 유배우 여성 이혼율이 감소하는 등 호의적인 인구변화에 힘입어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음.
－ 반면 최근 10년 동안은 무배우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였고, 유배우 이혼율까지 증가하면서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특히 자녀가 없는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 감소가 출생아 수 감소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근래에 들어 만혼의 비혼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혼의 증가로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학적인 면에서 장래 출생아 수 추이 전망은 밝지 않음.
○ (이영욱 연구위원) 주거비용과 저출산
－ 주거비용은 가족형성과 자녀양육에 필수적이며 규모가 큰 비용이기에 불완전한 금융시장 하에서 주택가격 변동은 청년층의 출산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우리나라 주택매매가격은 주택소유가구의 출산율을 증가시킨 반면,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은 임차가구의 출산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되어 주거비 지원을 통한 전세부담 경감이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김대일 교수) 보육의 기회비용과 저출산
－ 최근으로 올수록 초등학생 자녀 등 취학 자녀에 투입되는 시간 비용이 어머니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 어머니를 자녀 보육과 교육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어야 출산율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음.
－ 초등학교의 질 높은 방과 후 학교는 필수이고, 중고등학교 단계의 교육, 입시 개혁도 필요함.
○ (이소영 연구위원) 가치관과 저출산
－ 제2차 인구변천이론(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등을 토대로 가치관의 변화는 저출산의 원인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 결혼관과 자녀관과 같은 가치관의 변화는 최근의 혼인율과 출산율 감소를 실증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결혼과 출산 결정에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요인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 종합토론은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진미정 서울대 아동학과 교수,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식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전 국회의원),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 이번 포럼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의 인구문제 연구 네트워킹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각계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증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각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엄밀하게 제시해주는 연구는 의외로 부족할 실정이다.
－ 이 포럼의 주제발표는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의 수량적으로 추정하고,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주거비용, 보육의 기회비용, 가치관 변화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 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