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사 개요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센터장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022년 11월 28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7동 203호에서 “새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부동산 및 탄소중립 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2년 11월 28일(월) 10:00 – 18:00
▢ 장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7동 203호
▢ 주최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지식정책연구소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 온라인 참석 링크 : snu.webex.com/meet/gspaknow
※ 본 행사는 대면/비대면 동시 진행합니다.
※ 참가자 및 구체적 식순은 맨 뒷장의 포스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발표 논문 요약
1. 발표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탄소중립 정책의 편익 및 비용 추계에 관한 연구
[요약]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가 법제화한 이후, 탄소중립 정책이 유발할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실체와 규모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제한적이며, 분석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부재하다. 이 연구는 기후대응 정책의 편익과 비용 경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글로벌 기후-경제 통합평가 모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기반하여 국내 탄소중립 정책의 편익과 비용을 추계하는 데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편익 규모는 어떤 사회적 할인율 및 탄소의 사회적 비용 수치를 사용할 것인가에 크게 의존함을 확인하였다.
2. 발표 | 안창범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건설기업의 Scope 3 탄소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요약]
건물 운영을 포함한 건설 산업 밸류 체인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47%를 야기하고, 이에 따라 건설 산업 밸류 체인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주체인 종합건설기업의 ESG 경영 활동은 Scope 1, 2 탄소배출량의 보고와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설 산업 밸류 체인에서 Scope 3 탄소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지만 이를 산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건설기업 Scope 3 탄소배출량 분석과 Greenhouse Gas Protocol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국내 건설 기업을 위한 Scope 3 탄소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3. 발표 | 권일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탄소세 도입 및 확산 영향요인
[요약]
본 연구는 국가별 탄소세 혹은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85개 국가에 대해 1990-2016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탄소세 혹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 확률은 에너지 수입비중 및 제조업 비중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나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민주주의 발전정도가 높고, 부패수준이 낮을수록 도입확률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변 지역 국가들이 도입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비주변 지역 국가들의 도입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주변 지역국가들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만, 비주변 국가들에게는 무임승차하려는 인센티브가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발표 | 박현우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교수)
수출입 의존도에 따른 에너지믹스와 탄소배출 사이의 관계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전력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믹스와 온실가스 배출 사이의 관계가 국가의 수출의존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에너지믹스가 국가의 경제 복잡도 지수와 화석 연료의 수입의존도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회귀분석 모형을 통하여 살펴본다. 국가별 에너지 생산 통계 자료와 국가간 무역 자료를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하여 분석하고,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 한국의 에너지믹스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도 분석한다. 세부적으로는 저탄소 에너지로 분류되는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영향을 비교하여, 국가 차원의 에너지믹스 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5. 발표 |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부동산 정책의 분배효과: 단순모형
[요약]
본 연구는 부동산 정책이 세대간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에, 그리고 같은 세대 구성원 간에 소득과 재산 차이가 나는 중복세대 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을 도입한다. 이러한 이론적 모형을 통해 본질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는 주택 시장 하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은 부동산 금융 확장 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라는 음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젊은 세대로부터 이를 파는 노인 세대로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6. 발표 | 정 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 공간분포 관점 부동산 시장 실증분석
[요약]
본 연구는 한국경제 부동산 가격의 공간분포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유효한 지역개발 및 부동산 정책 수립에 관한 함의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부동산 가격, 인구 총조사, 주택 총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지역 기후 및 환경 조건, 토지용도 및 건물 분포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시군구 간 주택가격 분포가 주택시장 조건 외에 토지 가격 결정요인과 노동시장 인구분포 및 산업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한국경제 부동산 가격 격차의 문제가 단순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이외 시도 내 지역 격차의 문제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규명했다. 이는 주택시장 변동과 공간분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에 따른 올바른 지역개발 및 부동산 정책 수립은 개별 지역 내의 단기적 주택가격 안정성의 차원이 아닌 거시경제 수준에서 토지와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 이해에 기초해야 함을 말해준다. 특히, 기존 주택 시장가격의 결정요인으로 흔히 논의되는 인구밀도나 고등교육 등에 의한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는 주택가격 자체가 아닌 토지가격을 통해 나타나며, 노동인구 구성 및 경제활동 구조의 효과 역시 토지와 지역 임금소득을 매개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현재 단기적이고 미시적 부동산 가격 자체와 세제 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한국경제의 지역개발과 부동산 정책의 틀에 근본적 전환이 필요함을 강변한다.
포스터: 새정부의 주요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