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김병연 원장)은 2022년 10월 21일 오후 2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성찰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형성이라는 당위적 명분과 점진적·단계적 추진이라는 합리성, 여야 간 합의의 산물이라는 정치적 성격 등 여러 면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제정된 이래 3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북핵 문제의 부상,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남한 내 통일의식 약화 등 통일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정 혹은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통일부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성찰과 대안모색」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통일방안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본 학술회의는 세 명의 전문가 주제발표에 이어 8명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발제는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인 박영호 박사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효용성과 쟁점: 대안 모색”을 주제로 첫 발표를 하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전재성 교수가 “심화되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방안의 미래”를 주제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인 김병연 교수가 “경제통합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권은민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병국 전 국회의원,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 등이 참여한다.
3명의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난 30년 동안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한 반면 북한은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었고, 남북한은 정치사회구조와 국제적 개방성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등 한반도의 대내외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민족공동체의 성격을 자유민주 통일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민족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해야 하며, 각 단계의 진전과정도 남북의 현실변화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체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미중패권경쟁의 심화에 따른 신냉전구조의 국제질서를 고려해야 한다.
- -이러한 방향을 담은 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남북기본조약’ 체결과 ‘2048 통일대계 전략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 -지난 30년 동안 통일방안이 북핵문제 협상안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못했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속에서 동북아 역내 갈등도 한층 심화되었으며, 남한 내부적으로 통일의식이 약화하는 통일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 -통일방안의 개선을 위해서는 민족공동체 개념의 다층화, 화해협력 단계의 세분화, 남북연합 단계의 구체화, 통일국가 개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 -특히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신뢰구축 및 비핵화 이후 북한의 발전에 대한 한국의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연합의 초기구상을 적용하여 비핵화 이후 북한의 흡수통일 위협감을 줄이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현재의 3단계 통일방안을 유지하면서 각 단계를 비핵화 협상과 경제공동체 형성 및 국제협력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세분화, 구체화해야 한다
- -이런 맥락에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제안한 ‘연성복합통일론’을 보완, 구체화하여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경제통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북연합 단계에서 경제통합이 명시되어야 하며, 경제통합은 북한의 체제이행과 단계적으로 조응해야 함을 강조한다.
- -경제통합의 단계는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공동시장--〉경제 및 화폐동맹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생산물 시장통합으로 시작하여 생산요소의 통합, 그리고 제도의 통합 단계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체제이행은 북한의 정치적 제약과 남북 소득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주제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발제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제문] 첨부 파일 참조
10월 21일 학술회의는 코리아나호텔 7층 로얄룸에서 진행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Youtube)으로 동시 진행된다.
*유튜브링크: https://www.youtube.com/channel/UCxk1q5c01M5m-zQxMJJDVsQ
※ [웹초청장]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