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8일(목) 일부 언론이 보도한 “서울대, 법인화 적자 숨기려 발전기금 등 466억 돌려막기” 제하의 기사 중 일부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합니다.
주요 보도 내용
법인화 전환 이후 적자를 가리기 위해 발전기금 등 타회계 전입금을 가져다 ‘짜맞추기’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렇게 전용한 타회계 전입금이 법인화 전환 이후 3년간 약 466억원에 달한다.
해명 내용
서울대학교의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은 국가출연금, 등록금, 타회계 전입금(발전기금, 산학협력단 간접비) 등 3가지 주요재원으로 편성된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국립대학법인 전환과 관계없이 이전부터 시행해온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다. 타회계 전입금도 법인 설립 이전부터 예산편성에 포함되어 있던 재원이다.
타회계 전입금은 전입과 사용에 대한 근거가 관련법인 정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교육, 연구, 장학, 시설 등 정해진 용도로만 전입이 가능하며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는 항목으로 적자를 가리기 위해 ‘짜맞추기’식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적자예산 편성이란 외부에서 차입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에는 외부 차입금 조달을 피하고 각 기관의 예산감축 등 다양한 절감 노력을 통하여 균형예산을 편성하였다.
2014.09.18
회계지원팀(880-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