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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 센터 특별강연] 미중 경제전쟁과 한국의 대응

2020.08.18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전면적인 체제경쟁의 상대라고 선언하고 기존의 통상분쟁 수준을 넘어선 방식으로 중국을 전면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신냉전 시대”로 연결되고 있다. 이제 장기적인 미중 패권경쟁의 첫 단계가 “신냉전” 이라는 형태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신냉전 시대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구조에 직면하게 되었고 각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응해야 한다. 그 대응의 출발점은 이 시대가 형성된 배경과 이 시대가 내포하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시대가 형성된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중국이 시진핑 시대 이후 이른바 “중국의 길”,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제도화”를 강조하면서 “시진핑 신시대”를 선언한 것이 가지는 의미(와 충격)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근본주의적 對中 시각(“principled realism”) 아래서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중국견제 전선을 확대해 왔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신냉전 시대가 미중 양국의 변화 뿐 아니라, 자유무역 원칙의 변화, 다자통상체제의 약화, (신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의 단절, 경제-비경제 이슈의 결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의 관행과 규칙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즉 미중 경제전쟁에 대한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의 대응의 주요 내용은 사실상 미중의 중국견제 과정에서 촉발되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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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수 박사는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다. 2000년 중국 국유기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로 서울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LG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아대학교 등에서 중국경제, 한중 경제관계, 국제통상 및 금융 분야를 연구하면서 관찰 보고서와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관련하여, 글로벌 인프라 투자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공저, 2019). 중국의 수입대체와 생산기지 이전이 한국의 중간재 대중수출에 미치는 효과의 측정(2017) 등의 연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