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입니다.

2025년 첫 정기 콜로키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58회 콜로키움]
"계약준수의 심리학: 계약준수는 약속에 대한 충실인가, 위험에 대한 수용인가?"

* 일시: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강태경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 요지: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러한 믿음은 계약적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강연자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계약준수 신념의 두 가지 핵심 요인으로 약속충실성(promissory fidelity)과 위험수용성(risk acceptance)을 제안하였다. 약속충실성은 계약 당사자 간의 기대가 합치된 약속으로서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태도로 정의되며, 위험수용성은 계약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태도로 정의된다. 이 두 요인을 바탕으로 계약준수 신념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계약준수 신념의 구조를 명확히 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이 신념이 계약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는 사람들의 직관적인 계약준수 신념과 계약법 원칙의 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학술행사는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참가를 신청하신 분들께 행사 하루 전에 Zoom 접속 정보를 개별적으로 보내드립니다.
- 참가신청서 작성: 아래 주소에 접속해서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https://forms.gle/suQe2uKbSJ662jTi7

문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 legaltheory@naver.com / 02-880-8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