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입니다.
2023년 하반기 첫 번째 정기 콜로키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48회 콜로키움]

"사회병리와 범죄 수사-인간 이해와 문제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 일시: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박미옥 | 전(前) 경정, < 형사 박미옥 > 저자
* 발표 요지:
“형사 초기, 형사법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을 하면서 정신적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범죄에 대하여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왜 범죄자가 되었는지 의문도 들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마음에 심리학과 법의학을 공부했고 빠른 시대적 변화와 넘치는 정보, 다양한 욕구가 인간의 현실적 괴리감을 심화시켰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사회병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곳이 형사 범죄 현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술 분석에서 조서의 원리를 찾고, 신문조서는 사실관계 외에 정신병리를 알아야 하고 법의학 지식 또한 범죄의 재구성 외에 형사 소송적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기술이 되도록 실천해 왔습니다. 칼부림 범죄, 교사들의 자살로 인해 사회가 당황하고 있는 요즘, 사회병리 현상에 관한 관심과 법의 적용, 사회안전망에 대하여 더욱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본 학술행사는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참가를 신청하신 분들께 행사 하루 전에 Zoom 접속 정보를 개별적으로 보내드립니다.
- 참가신청서 작성: 아래 주소에 접속해서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WugeBURoxdH2UgA_6MwVv6jSWhNZF8KbSqc5obXVcATAj-Q/viewform

문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 legaltheory@naver.com / 02-880-8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