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의 주거빈곤: 주거빈곤 문제의 현주소와 법제적 사각지대 좌담회 >
관악구는 고시촌과 쪽방이 대거 밀집해 있으며,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가옥이 침수되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간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어 왔지만, 일명 '지, 옥, 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로 일컬어지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오늘도 주거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술지 『공익과 인권』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지역 주거빈곤 문제의 실태를 알아보고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다각적인 시선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주거빈곤 문제를 법률구조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오신 발제자분들을 모시고 이 좌담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는 고시촌과 쪽방이 대거 밀집해 있으며,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가옥이 침수되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간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어 왔지만, 일명 '지, 옥, 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로 일컬어지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오늘도 주거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술지 『공익과 인권』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지역 주거빈곤 문제의 실태를 알아보고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다각적인 시선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주거빈곤 문제를 법률구조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오신 발제자분들을 모시고 이 좌담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3년 7월 31일 (월), 19:00 - 21:00
-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
2. 세부 프로그램
* 사 회 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 인사말: 신윤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1: 대학가 신쪽방촌을 보도하며/ 이혜미 (한국일보 기자)
- 발제 2: 불평등한 도시와 주거권/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3: 법과 권리행사 그 사이에서/ 정두영 (관악주거복지센터장)
- 발제 4: 주거공익법제 현안과 과제/ 유욱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주거공익법센터장)
- 일시: 2023년 7월 31일 (월), 19:00 - 21:00
-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
2. 세부 프로그램
* 사 회 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 인사말: 신윤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1: 대학가 신쪽방촌을 보도하며/ 이혜미 (한국일보 기자)
- 발제 2: 불평등한 도시와 주거권/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3: 법과 권리행사 그 사이에서/ 정두영 (관악주거복지센터장)
- 발제 4: 주거공익법제 현안과 과제/ 유욱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주거공익법센터장)
3. 주최 『공익과 인권』 편집위원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4. 문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02-880-6864, slcc@snu.ac.kr)
※ 사전 참가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4. 문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02-880-6864, slcc@snu.ac.kr)
※ 사전 참가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