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47회 콜로키움]

"법의 명확성 원칙과 언어의 불명확성"

* 일시: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이해윤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발표 요지:
법은 언어를 통해 실현되고 집행된다고 말할 정도로 언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법과 언어의 성격은 서로 상반된다. 법은 성격상 명확하게 표현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반면에, 언어는 그 속성상 불명확하다. 세계와 언어기호 간의 대응을 통해 언어기호의 의미를 결정짓는 언어는 태생적으로 불명확하다. 이러한 언어기호의 불명확성에 대해 논리학, 심리학, 언어학 등에서 나름의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되어 있다. 법학에서도 이러한 불명확한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 방법론들이 제안되어 왔다.
본 발표에서는 여러 불명확한 경우들 중 모호한 경우에 대해 언어학에서의 해석방법들을 살펴본다. 언어학에서는 전형적인 모호성 유형에 대해 문맥을 통해 그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단어들이 보이는 모호성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이나 코퍼스를 이용한 방식, 원형이론에 의한 방식 등이 기존 연구들에서 제안되었다. 최근에는 문맥을 고려한 추론에 의해 의미를 해석하는 제안들이 있다. 이러한 선상에서 본 발표에서는 인간의 인지적 능력에 기반한 적합성 이론(relevance theory) 틀에서 모호한 표현들을 명확히 해석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 방법이 법학에서 제시되어온 기존의 해석방법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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