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연구소는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로 한국과 일본 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일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일어, 한국어, 영어로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269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는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원인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주제로 진행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12:30 - 14:00
ZOOM ID : 583 289 8745
ZOOM LINK : https://snu-ac-kr.zoom.us/j/
강 사 : 사사노 미사에(笹野美佐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객원연구원
언 어 : 한국어
문 의 : 일본연구소 행정실 (880-8503 / ijs@snu.ac.kr)
< 개요 >
후기 산업사회 선진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다. 일본에서는 1989년 이른바 1.57 쇼크를 계기로 출산율 하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는데도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출산율은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그 시작이 일본보다 늦었으며 2005년 여성복지부를 출범시킨 이후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다. 오늘날까지 양국 정부 모두 저출산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지만 출산율은 회복은커녕 계속 하락하고 있다.
서구를 중심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사회의 출산율 하락에 대하여 남녀 불평등한 성별 역할분업(실태적 측면)이나 보수적이고 가족중심적인 가족가치(가치적 측면) 및 가족주의적 복지정책(정책적 측면) 등에서 그 공통점을 찾아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국 간에는 공통점뿐만 아니라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왜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는 일본보다 빠르며 오늘날 세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는가?
본 강연에서는 한일 간의 저출산 현황, 구체적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부상한 시기와 그 지속기간 및 속도 차이에 대해 각종 통계지표를 통해 확인한 후 각국 정부가 어떤 저출산 대책을 강구해 왔는지에 대해 비교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비해 훨씬 많은 예산을 할애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도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출산율 저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그 배경에 있는 요인으로 ‘가족 가치 변동’에 주목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청년 세대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족가치 변동의 방향성과 속도 차이에 대해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의 구조적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구체적으로 1. 여성 노동시장 참여, 2. 여성의 고학력화, 3. 가족/여성 정책의 성격과 그 방향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의 차이점에서 설명한다. 이상과 같이 본 강연을 통해 ‘저출산’이라는 공통적인 사회현상 배경에 숨어 있는 한국과 일본 간의 미묘하고도 중요한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차이에 대해 고찰하고 이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