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연구소는 한성대학교의 박우 교수를 모시고 < 디지털 플랫폼 사회와 중국: 플랫폼 기업과 국가의 관리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강연을 개최합니다.
플랫폼 기업과 국가의 관리를 중심으로
일시: 2021년 12월 8일 (수) 16:00-17:30
장소: https://snu-ac-kr.zoom.us/j/
문의: ichina@snu.ac.kr
강의 개요:
본 연구는 중국의 국가-플랫폼 기업 관계의 특징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플랫폼 기업이 중국의 발전을 상징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2020년부터 정부가 적극적인 관리를 시작한 현상에 주목했다. 본 연구는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를 내재 또는 유발했는지, 그리고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 답해 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 확보 경쟁을 하는 과정에 시장 독점 문제가 부상했고 이에 대해 시장관리당국이 기존의 법과 신규 정책 제정을 통해 관리했다. 둘째, 플랫폼 기업은 기술기업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지만 금융상품을 개발 및 판매하였는데 이는 금융 리스크를 확대하고 동시에 국유은행 중심의 금융시장에 도전적인 것으로 보였다. 이에 대해 금융관리당국이 관리의 주체가 되었다. 동시에 정치적 및 행정적 권력을 이용한 권위주의적 관리 방식이 부각된 측면이 있다. 셋째, 플랫폼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었고 이에 대해 인터넷관리당국이 기존의 법과 신규 정책 제정을 통해 관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