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일상적인 도덕판단이 객관적으로 규정적인(objectively prescriptive)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만 실제로 객관적으로 규정적인 사실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 도덕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도덕적 오류이론을 뒷받침하는 주된 논증이다. 도덕적 오류이론에 대한 중요한 중요한 반론인 공범 논증(companions in guilt argument)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규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존재를 부정하기 힘든 사실들이 존재하며, 따라서 오류이론을 뒷받침하는 논증은 건전하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식적 사실들(epistemic facts), 예컨대 인식적 의무에 대한 사실들이나 믿음의 이유나 믿음의 정당성에 대한 사실들이 있다. 본 논문의 목표는 공범논증이 도덕적 오류이론에 대한 좋은 반론이 되지 못한다는 논증을 제시하는 것이다. 필자는 도덕적 사실들이 지닌 객관적 규정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여, 도덕적 사실들이 인식적 사실들과 중요한 측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보인다. 필자의 해석에 따르면, 객관적 규정성의 핵심은 도덕적 사실들이 책임(accountability)을 부과하는 행위 이유들을 함축한다는 데 있으며, 바로 이런 의미의 객관적 규정성이 도덕적 사실들을 형이상학적으로 기이한 존재자로 만드는 것이다. 반면 인식적 이유들은 책임을 부과하는 이유들을 함축하지 않기 때문에, 공범논증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인식적 사실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객관적으로 규정적인 사실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따라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