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의 말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6개월이 경과했습니다.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 파행이 한국의 발전역량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북한의 핵도발로 인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질서가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미래지향적 개혁정책과 핵억제를 향한 실효적 외교 전략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난 6개월 많은 개혁조치들이 잇달아 선을 보였습니다. 정권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기능의 정상화와 대중심리의 안정화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충분한 검증과정 없는 성급한 정책 실행과 부적절한 인사 문제들, 그리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행정조치들이 우려를 자아냅니다만, 투명성과 합리성을 존중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체감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적 고통을 안긴 박근혜정권의 파행은 감시와 견제기능이 취약한 권력구조에서 발원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정치민주화에 온갖 노력을 경주해왔지만 권력의 독점과 독주현상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인(邪人)에 의한 권력남용에 국가기관과 공인(公人)들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개헌(改憲)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개헌이야말로 촛불시민의 염원이고, 정권교체를 시대교체로 승화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여부에 관한 국민의 뜻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대의(大義)에 따라, 서울대학교 국가정책포럼은 ‘개헌’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헌법학자이자 한국 지성의 상징인 성낙인 총장님이 포럼 기획위원회의 제안에 화답해 주셨습니다. 개헌의 방향과 주요 쟁점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시대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부디 참석하시어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국가정책포럼 기획위원장
송호근 배상
[프로그램]
일시: 2017년 11월 30일, 오후 1시~3시 30분
장소: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101동 220호)
주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주관: 서울대학교 국가정책포럼 기획위원회
13:00~13:30: 접수
13:30~15:30
사회: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발제: 성낙인 (서울대 총장) “헌법, 민주시민의 생활헌장으로”
토론: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