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정전협정 조인 70년이 되는 해이고, 지금은「9․19 군사합의」 파기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11월 21일(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북한은 이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는 재무장화에 나서, 비무장지대(DMZ) 경계초소(GP)를 복원시키는 움직임이 정찰되었다.
이에 맞서 우리 군도 고성 829GP의 복원을 제일 먼저 추진하고 있지만, DMZ 내 GP 복원 및 재무장은 남측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어서 유엔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DMZ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조명하는 ‘최초의 연구서’
한국전쟁과 남북 접경지역의 역사를 중심으로 분단과 냉전, 통일과 평화의 문제에 천착해온 역사학자 한모니까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성립과 DMZ라는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정전체제, 1960년대 DMZ 무장화의 과정과 냉전 경관의 형성, 1970년대 DMZ에서의 화해와 체제 경쟁까지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핀다. 정전협정(문서), 비무장지대(공간), 유엔군사(행위자)라는 3개 핵심축으로 존속하는 정전체제를 어떻게 종식할지 들여다본다.
한반도에 DMZ라는 공간을 두자는 생각은 누가 제일 처음 떠올렸을까? DMZ는 제도적‧지리적‧물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무장간첩 남파와 남침용’으로 알려진 ‘땅굴’은 언제 왜 만들어졌을까? DMZ의 생태를 ‘경이로운 자연의 회복’으로만 볼 수 있는가? DMZ에서 남북은 서로 어떻게 경쟁했나?
유엔군사령부(UNC) 군사정전위원회 자료를 발굴하여 전면적으로 활용한 ‘첫 연구서’이다. 그밖에 한국 정부와 국방부 문서, 주요 일간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외교문서, 정전회담 회의록,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 미국 대통령 기록 및 유엔군사령부 문서, 북한, 중국, 구소련의 문서, 동독과 헝가리 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교차 분석했다.
제1장에서는 비무장지대의 탄생을 살핀다. 시기적으로는 1950년 10월 38선 북진 이후 1950년대 후반까지다. 비무장지대에 관한 첫 발상과 확산, 정전회담에서의 논의와 정전협정 조항 등을 살피고, 정전 이후 제도의 이행과 균열 등을 살핀다.
제2장은 1960년대 비무장지대 무장화의 핵심 내용과 과정, 사건, 그로 인한 경관의 변화 등을 살핀다. 가시화된 철책과 경계초소(Guard Post, GP), 불모지, 비가시화된 땅굴 등을 비무장지대의 핵심적인 냉전 경관으로 주목하고, 형성 과정을 분석한다. ‘경이로운’ 생태의 모습도 ‘군사 생태’(military ecology)의 측면에서 살핀다. 무장화와 사건, 경관의 변화는 남북관계의 차원이 아니라, 베트남전쟁, 한‧미 관계, 북‧중‧소 관계의 변화, 군사와 과학의 결합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비무장지대 경관 원형의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비무장지대의 화해와 체제 경쟁을 살핀다. 시기적으로는 정전 이후부터 1970년대초까지다. 북한, 유엔사, 남한, 중립국감독위원회 등이 처음으로 제안한 평화적 이용 방안들, ‘자유’와 ‘평화’의 경쟁과 실상 등을 다룬다.
DMZ의 역사를 살필수록 지구적인 사건이 시공간을 넘어 한반도의 분단경계 DMZ에서 펼쳐진다.
신국판(153*225), 540쪽, 27,000원, ISBN 979-11-92836-50-8 (93910)